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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단통법...최근 5년간 이통3사 과징금 8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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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19, 14:11:1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과징금 총액 1000억 넘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번번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제재와 과징금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과징금 액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 위반 건수는 단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이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132억 7200만 원, IPTV법 6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과징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SK텔레콤으로 절반 이상(51%)인 525억 9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 KT는 179억 6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시장경쟁을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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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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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2개 포함 총 11개 콘셉트 디자인 수상

현대자동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2개 포함 총 11개 콘셉트 디자인 수상

2025.07.21 10:47:2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Red Dot Award: Contcept Design 2025)'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Best of the Best) 2개와 본상(Winner) 9개 등 11관왕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콘셉트 부문에서 현대차·기아는 ▲City-Pod, Urban-Pod ▲PV5 위켄더 콘셉트(WKNDR Concept)로 자율주행(Autonomous)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Cars and Motorcycles)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차의 ▲City-Pod, Urban-Pod은 작년 CES와 ADEX 2023에서 각각 선보인 미래 물류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운송 솔루션으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산업현장뿐 아니라 고객의 일상에서도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아의 ▲PV5 위켄더(WKNDR) 콘셉트는 자유로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다목적 EV 밴입니다. 모듈형 콘셉트 적용으로 실내·외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에너지 솔루션을 장착해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여정을 제시합니다. 또한 리프트업 가능한 차체와 오프로드 타이어는 험준한 지형에서도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한 콘셉트 디자인으로 총 9개의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네시스 ▲엑스 그란 쿠페(X Gran Coupe)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X Gran Convertible) ▲엑스 그란 이퀘이터(X Gran Equator)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는 ▲PV1 ▲PV5 ▲PV7 콘셉트는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본상을 차지했고 기아의 전동화 디자인 노하우가 집약된 소형 SUV ▲EV2 콘셉트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의 ▲나노 모빌리티(Nano mobility)와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본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전기차 자동충전로봇 서비스(Automatic Charging Robot Service)도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기차 자동충전로봇 서비스는 차량의 주차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충전을 시작하는 자동화된 서비스로, 사용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전체 충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임직원들의 집요한 고민과 각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이 결합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이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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