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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단통법...최근 5년간 이통3사 과징금 8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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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19, 14:11:1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과징금 총액 1000억 넘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번번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제재와 과징금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과징금 액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 위반 건수는 단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이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132억 7200만 원, IPTV법 6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과징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SK텔레콤으로 절반 이상(51%)인 525억 9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 KT는 179억 6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시장경쟁을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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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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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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