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URL복사

Tuesday, November 26, 2024, 15:11:35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전망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일명 '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이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서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들 외에도 과방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또,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모빌리티 미래 열겠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모빌리티 미래 열겠다”

2025.03.27 09:59:0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HMGMA)'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지시각 26일 열린 준공식에는 브라이언 켐프(Brian P. Kemp)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Buddy Carter) 연방 하원의원, 앙헬 카브레라(Ángel Cabrera) 조지아공대 총장, 조현동 주미 대사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José Muñoz) 대표이사 사장, 기아 송호성 대표이사 사장, HMGMA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HMGMA는 혁신적 제조 역량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라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빌리티의 미래이며, 바로 이곳에서 그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축사를 통해 "HMGMA는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이며, 현대차그룹의 신속한 결정과 실행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조지아주는 이번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우수한 대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 물류,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기아 조지아 공장(KaGA), HMGMA에서 생산하는 GV70 전동화 모델, EV9, 아이오닉 5가 전시되고,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이 안내를 돕는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 네트워크와 현지 법인들의 유기적 협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HMGMA는 자동화 제조기술과 지능화, 유연화로 제조혁신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oftware Defined Factory, SDF)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된 제조환경 안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로보틱스-사람을 연결해 유연하고 자유로운 협업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는 현대차그룹의 의지를 담았다는 평입니다. HMGMA 전체 부지 면적은 1176만㎡(약 355만평)로 여의도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기아 조지아 공장(KaGA)에 이어, 조지아주에 미국 내 세 번째 생산거점인 연산 30만대 규모의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0월 첫 삽을 떴습니다. HMGMA는 2024년 10월 아이오닉 5 생산을 개시했고, 올해 3월 현대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 아이오닉 9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아 모델도 추가 생산 예정이며, 향후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류 생산 체제 도입을 통해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도 내년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미국 시장 소비자들의 다양한 친환경차 수요를 충족한다는 복안입니다. 이번 HMGMA 준공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생산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2005년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공장을 가동하며 현지 생산 도전장을 내민 지 20년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추가로 향후 20만대를 증설해 120만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MGMA는 같은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공장(KaGA)과는 약 420km,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과도 약 510km 떨어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부품업체들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가 가능하다" 며 "현지 공장의 긍정 효과를 극대화해 HMGMA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고객 지향의 고품질 신차를 공급,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