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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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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2, 2025, 14:03:26

공정위 "통신3사, 번호이동으로 인한 경쟁 피하기 위해 담합"
통신3사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단합 아니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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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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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이끄는 리더] 개척자 삼성자산운용, 이제는 'K-ETF' 수출

[ETF시장 이끄는 리더] 개척자 삼성자산운용, 이제는 'K-ETF' 수출

2025.06.23 08:55: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지난 2002년 순자산 3552억원, 상품수 4개로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이제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평균을 웃도는 성장속도에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대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해 끊임없이 상품개발에 매진한 자산운용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2002년 국내시장 첫 ETF상품인 'KODEX 200'을 출시한뒤 시장흐름에 맞춘 다양한 전략상품을 선도적으로 내놓으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래 핵심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시장에 국내시장 운용 노하우 'K-ETF'를 수출하며 세계무대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ODEX,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미래 핵심산업 테마로 입지 다지기 나서 국내 ETF시장은 이달 5일 기준 총 순자산 201조284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삼성자산운용은 78조2634억원을 운용하며 시장점유율 38.8%를 기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말에는 48조 7337억원을 운용하며 점유율 40.25%를 기록했고 2024년말에는 66조2508억원으로 늘어나며 점유율 38.2% 차지했습니다. 당시 2위와의 격차는 2.1%포인트였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삼성자산운용 점유율이 확대되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ETF시장을 견인해온 힘은 시장흐름에 맞춘 전략적상품 출시와 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KODEX 브랜드로 대표되는 삼성 ETF는 다양한 섹터와 자산군을 아우르며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포트폴리오 중심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차세대 테마형 ETF 시장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미래 핵심산업에 주목하며 투자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AI)'로도 불리는 휴머노이드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로봇 단가 하락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5년 3월 국내 최초 '삼성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펀드'를 출시했고 뒤이어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를 상장시키며 관련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미국과 중국 등 기술 패권국을 중심으로 구성, 해당 국가의 로봇 생태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로봇산업 초기 단계에서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장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AI와 로보틱스의 결합은 단순한 테마를 넘어 미래 산업구조를 바꿀 메가트렌드"라며 "삼성은 이러한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통하는 'K-ETF 전략'…미국시장 본격 공략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ETF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외진출을 넘어 국내에서 검증된 ETF 전략을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미국 특화형 ETF 운용사인 앰플리파이(Amplify)에 지분 20%를 투자하며 글로벌 ETF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운용자산 규모 10조원을 넘는 ETF 전문 운용사로, 블록체인 ETF 'BLOK'과 고배당인컴 ETF 'DIVO' 등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잘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 삼성 SOFR(Amplify Samsung SOFR) ETF'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시키며 국내 ETF 전략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ETF'를 미국 시장에 맞춰 현지화한 것입니다. SOFR는 미국 무위험지표금리를 기초로 하며 안정적인 달러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앰플리파이 블룸버그 US 트레셔리 타깃 하이 인컴(Amplify Bloomberg US Treasury Target High Income·TLTP) ETF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상장시켰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을 바탕으로 현지화한 것으로 장기국채 ETF(TLT)에 콜옵션을 더해 월 1% 배당(연 12%)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미국 커버드콜 ETF 시장이 주식 중심인 것과 달리, 채권 기반 전략을 도입해 시장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ETF'와 'AI·연금 기반 자산운용'을 양축으로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용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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