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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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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2, 2025, 14:03:26

공정위 "통신3사, 번호이동으로 인한 경쟁 피하기 위해 담합"
통신3사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단합 아니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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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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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으뜸가전사업’ 동참으로 가전제품 매출 20 이상 증가

삼성전자, ‘으뜸가전사업’ 동참으로 가전제품 매출 20% 이상 증가

2025.09.30 09:27:2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으뜸가전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으뜸가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에 맞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AI 기능을 갖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선보이는 한편, 으뜸가전사업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해 왔습니다. 최대 30만원의 정부 환급 혜택과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최대 10%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등 구매 혜택에 더해 고효율 가전 구매로 인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에어컨·세탁기·냉장고는 기본 성능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AI 기능을 갖춰 전기료 절감을 중시하는 소비자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효율 에어컨과 세탁기 판매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났으며 냉장고 판매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7~8월 두 달간 전체 삼성전자 가전 판매 중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전 매출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은 무풍 모드 사용 시 소비 전력을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전해 주는 '쾌적 제습'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세탁물 1kg 세탁 시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더 낮으며 'AI 절약모드'로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 모델인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이 탑재되어 냉각 효율을 높였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사용 환경을 감지해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내는 냉각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중에서도 'AI 가전 3대장'이 높은 에너지효율과 AI 기능을 모두 갖춰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판매를 견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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