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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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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2, 2025, 14:03:26

공정위 "통신3사, 번호이동으로 인한 경쟁 피하기 위해 담합"
통신3사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단합 아니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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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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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안에 결제 유혹해라…숏폼 활용 ‘숏핑’ 전성시대

30초 안에 결제 유혹해라…숏폼 활용 ‘숏핑’ 전성시대

2025.03.14 09:09:4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숏폼의 인기와 성장세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쇼핑 업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위주의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었던 플랫폼들이 숏폼을 앞세워 이용자들을 붙잡아두고 있으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나날이 커지는 숏폼 시장…긴 체류 시간이 강점 1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숏폼 플랫폼의 1인 평균 이용 시간은 49시간 13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쿠팡플레이 등 5개 OTT 앱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인 7시간 14분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같은 숏폼의 강점은 사용자의 긴 체류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와이즈앱·리테일의 조사에 의하면 인스타그램의 국내 이용 시간은 3억7893만1000시간으로 전년 동기(2억6666만2000시간)에 비해 42.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릴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59세까지 10세 단위로 나뉜 5개 연령대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모두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양 플랫폼 모두 숏폼을 주요 콘텐츠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숏폼의 강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숏폼과 쇼핑의 결합 '숏핑'…커머스 트렌드로 부상 숏폼이 플랫폼의 강점으로 떠오르며 숏폼에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품의 링크를 영상 내에 걸어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숏핑'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숏폼의 특성상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제품을 담은 숏폼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미 유튜브는 인스타그램은 숏폼 콘텐츠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홍보하거나 비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영상에 띄워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숏폼을 활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숏핑의 효과는 실제 매출에서도 나타납니다. 네이버[035420]는 쇼핑용 짧은 소개 영상인 '숏클립' 도입 첫해인 2022년 대비 지난해 거래액이 12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숏클립 하나에도 수천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라며 숏폼의 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12일 출시한 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도 '발견' 탭을 따로 두어 숏핑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1번가도 앱 하단에 '플레이' 탭을 비치하고 숏핑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11번가는 숏폼 서비스를 지난 1월 오픈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와 11번가가 자체 제작한 영상만을 올리던 것을 입점 판매자가 직접 숏폼을 제작해 제품 홍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건호 11번가 DT개발그룹장은“독보적인 콘텐츠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은 ‘숏폼’을 기반으로 자체 쇼핑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숏폼을 활용한 쇼핑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숏핑' 시장은 향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츠는 글로벌 숏폼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 432억달러(약 60조원)에서 2026년 1350억달러(약 187조원)로 연평균 2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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