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진옥동 행장의 연임 이슈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했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봉합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부실 채권에 투자했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고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13일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중단이 되면 거래를 중지하는데 이는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해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 자금을 제멋대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를 한 동양네트웍스의 제정상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악화됐고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416억 적자, 부채비율은 144%였습니다. 라임은 전환사채 115억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바로 다음날 무상감자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15억원 이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인 57억원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임은 환매 중단 이후 에스모머티리얼스라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라임사태의 ‘돈줄’로 알려진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김봉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월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함께 회삿돈 241억원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 잠적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잠복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혔습니다. 김 회장은 하루 먼저 구속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이기도 합니다. 라임사태는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자금 571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혐의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추궁해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 있던 이 전 부사장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이날까지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 등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들 핵심 피의자들이 체포되면서 라임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20일 금융감독원과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들은 관련 펀드 회수를 위한 자산운용사 설립을 논의합니다. 환매 중단된 펀드를 모두 넘겨받는 일종의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배드뱅크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 자본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 19곳이 금감원과 회의를 열어 출자금을 확정합니다. 라임 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오늘 회의 내용에 따라 각 사별 출자금액과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노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는데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해당 대화 녹취파일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검찰이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억원 투자를 받은 부동산 사업시행사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를 2개월 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19일 여의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경위와 해외로 잠적한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회령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3177억원을 투자받아 필리핀 리조트 인수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사업 등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라임이 투자한 여러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재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이 해외로 잠적해 행방이 묘연해지자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먼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금융투자(888억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분쟁 조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차례로 현장 조사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법률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상반기 중에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에서 라임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라임 자금 595억원이 투자된 스타모빌리티를 직접 관장해온 인물로, 라임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본사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회삿돈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골프장 사용자 명단 등을 확보해 회원권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향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1일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 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조처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쪼그라듭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같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조처는 당장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세대출이 규제대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소위 '갭투자'를 막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한 조처로 이달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로 수도권에서 전세대출받는 사람은 연간 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때 DSR은 14.8%p, 연소득 1억원이라면 7.4%p가량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해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0%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6.6%(2200만원)에서 14.7%(43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여력도 더 조입니다. 내년 4월 시행하려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조처를 내년 1월로 석달 앞당겼습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는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부, 대출유형·용도별 대출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안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함께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협력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협력 회사에 소개하고 기술 상담을 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COMPA, KISTA, 협성회(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협의회)와 함께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는 104개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45개 기술협력 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사전에 진행한 협력사들의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AI와 스마트제조 ▲기술 보호 ▲산업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 기반 생산성 혁신 사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사내 AI 코딩 어시스턴트 활용 사례, AI CS 상담봇을 활용한 글로벌 콜센터 일부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협력사들의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 전반의 최대 화두인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기술과 차세대 소재·공정·환경 등 우수기술 111건이 소개됐습니다. 이중 20건의 대표 기술은 참석 기업들이 산업 기술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행사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디스플레이·모바일·가전·통신·네트워크 분야 보유 특허 253건에 대한 무상 이전, 협력회사 대상 ESG 펀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사 뿐만 아니라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까지 2300여 건의 특허 무상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협력회사 ESG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사업장 환경 안전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저감 등 ESG 투자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OMPA와 KISTA의 보유 기술 설명과 정부 R&D 지원 프로그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엄재훈 부사장은 "우수기술 설명회는 삼성전자, 협력사, 정부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기술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협력사들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 제조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25)’에서 브랜드 가치 2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30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현대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최근 5년간 브랜드 가치가 약 72% 상승했고, 전년 대비 7% 성장하며 2년 연속 3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브랜드 측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넓히고 있다”며 “미국, 유럽은 물론 신흥 시장에서도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창사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 대를 돌파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을 통해 첨단 제조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으며, IIHS 충돌 평가에서도 7개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제품 경쟁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의 브랜드 창의성과 혁신성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단편 영화 ‘밤낚시’와 CSR 캠페인 ‘나무 특파원(Tree Correspondents)’은 ‘칸 라이언즈 2025’에서 그랑프리 포함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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