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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통과...“복층식 펀드·꺾기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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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9, 2021, 10:03:44

복층식 투자구조 제한..49인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꺾기·펀드 간 순환투자 등 ‘블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이 확대됩니다. 자사펀드간 교차투자하거나 순환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금지됩니다.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가 1인임에도 자사 펀드를 해당펀드에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상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가 발생했는데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꺾기,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1인펀드 금지 회피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영업보고서 제출주기가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기재사항이 확대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하고 펀드구조, 투자대상자산, 유동성 리스크 등의 정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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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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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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