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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라임, 환매중단에도 부실기업 투자...“금감원 부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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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5:10:10

동양네트웍스, 적자·부채비율↑..무상감자 이후 주가 폭락
민병덕 의원 “부실기업 투자..주식으로 전환해 휴지조각”
환매중단 이후 라임 관리감독 안해..“금감원 역할 의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봉합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부실 채권에 투자했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고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13일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중단이 되면 거래를 중지하는데 이는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해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 자금을 제멋대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를 한 동양네트웍스의 제정상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악화됐고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416억 적자, 부채비율은 144%였습니다.

 

라임은 전환사채 115억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바로 다음날 무상감자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15억원 이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인 57억원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임은 환매 중단 이후 에스모머티리얼스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도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의 적자는 950억원, 부채비율은 1064%였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라임은 환매중단 이후 누가 봐도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다”며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회사자산을 처분해 손실액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휴지조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민 의원은 감독을 해야 하는 금감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적 없다며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게 사전에 관련 답변을 요청했는데 ‘펀드재산 운용행위는 자산운용사의 고유권한으로 금감원이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임펀드 관련 보상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인데, 100% 보상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윤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지만 라임펀드 관련 보상이 국민 부담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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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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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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