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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라임, 환매중단에도 부실기업 투자...“금감원 부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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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5:10:10

동양네트웍스, 적자·부채비율↑..무상감자 이후 주가 폭락
민병덕 의원 “부실기업 투자..주식으로 전환해 휴지조각”
환매중단 이후 라임 관리감독 안해..“금감원 역할 의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봉합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부실 채권에 투자했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고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13일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중단이 되면 거래를 중지하는데 이는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해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 자금을 제멋대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를 한 동양네트웍스의 제정상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악화됐고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416억 적자, 부채비율은 144%였습니다.

 

라임은 전환사채 115억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바로 다음날 무상감자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15억원 이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인 57억원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임은 환매 중단 이후 에스모머티리얼스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도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의 적자는 950억원, 부채비율은 1064%였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라임은 환매중단 이후 누가 봐도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다”며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회사자산을 처분해 손실액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휴지조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민 의원은 감독을 해야 하는 금감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적 없다며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게 사전에 관련 답변을 요청했는데 ‘펀드재산 운용행위는 자산운용사의 고유권한으로 금감원이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임펀드 관련 보상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인데, 100% 보상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윤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지만 라임펀드 관련 보상이 국민 부담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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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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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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