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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식품 2025.02.05 19:28:05

[인더필드] 2위 ‘개척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신작 출시…1%p뒤집을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전 세계 담배 시장에서 일반담배 퍼센티지(%)가 줄고 있으며 10~15년 내 일반담배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한국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2017년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개척한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KT&G과의 경쟁에서 2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1·2위 점유율 차이가 1~2%인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필립모리스는 추격보다는 비연소 제품 전환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이코스 일루마 i, 스마트코어 히팅에 터치스크린 등 기능 추가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i'를 소개했습니다.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는 필립모리스의 궐련혈 전자담배 기기 라인업 중 최신 제품이자 2023년 아이코스 일루바 원 이후 2년 만에 출시하는 비연소 제품입니다. 윤희경 대표는 "담배 연소 과정에서 연기 안에 다양한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 필립모리스는 담배가 연소되면서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초의 종말을 꿈꾸기 시작했다"며 "흡연을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Logistics 유통 2023.01.30 16:05:36

KT&G, 전자담배 세계공략…필립모리스와 ‘동맹강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PMI)과의 새로운 계약은 KT&G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과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글로벌 유통 인프라 확보를 통한 KT&G 제품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KT&G는 전자담배 '릴'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PMI와 장기파트너십을 새롭게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T&G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038년 1월 29일까지 15년간 전자담배 제품을 PMI에 공급하고, PMI는 이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양사의 계약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당시 KT&G는 릴의 해외수출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PMI를 파트너사로 선정, 같은 해 일본 등 3개국에 릴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등 해외 31개국에서 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KT&G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Food 식품 2022.10.26 16:21:16

KT&G, ‘릴’ 31개국에서 팔린다…해외 진출 2년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해외 진출 국가가 30개국을 넘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KT&G와 PMI는 지난 2020년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러시아·우크라이나·일본 3개국에 릴을 선보였습니다. 양사는 유럽‧중앙아시아‧중앙아메리카 등으로 시장을 넓혀 지난해 19개 국가에 추가로 릴을 출시했습니다. 양사는 올해도 보스니아·레바논·포르투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했으며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라트비아에 ‘릴 솔리드 2.0’과 전용스틱 ‘핏’을 출시해 총 31개국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KT&G는 전자담배 시장 선점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했고 이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017년 84건이었던 KT&G의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해 11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따라 KT&G의 판매량 증대와 실적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KT&G는 글로벌 부문 성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3년간 1조7500억원 내외의 배당 실시와 1
Distribution 유통 2021.08.10 11:06:31

KT&G 전자담배 ‘릴(lil)’, 해외진출 1년 만에 10개국 돌파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을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러시아에 처음 ‘릴’을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KT&G와 PMI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릴 솔리드 1.0(lil SOLID 1.0)’을, 일본에는 ‘릴 하이브리드 2.0(lil HYBRID 2.0)’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형 제품인 ‘릴 솔리드 2.0(lil SOLID 2.0)’을 주력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 중인데요. 기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해당 제품을 추가로 선보인 데 이어,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북마케도니아 등 유럽 동남부와 중앙아시아로 해외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열 번째로 알바니아에 ‘릴 솔리드 2.0’ 및 전용스틱 ‘핏(Fiit)’을 출시하며 10개국 진출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릴 솔리드 2.0’은 올 초 KT&G가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Distribution 유통 2021.04.28 17:10:26

KT&G, ‘릴 하이브리드 2.0’ 전용스틱 ‘믹스 샤인’ 출시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lil HYBRID 2.0)’의 전용스틱 신제품 ‘믹스 샤인(MIIX SHINE)’을 28일 전국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믹스 샤인’은 담배 본연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반 궐련의 풍미를 구현한 제품으로, ‘슈퍼 탄소 필터’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릴(lil)’은 지난 2017년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전자담배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믹스’의 전용기기인 ‘릴 하이브리드 2.0’은 카트리지와 스틱을 동시에 사용하는 KT&G의 독자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KT&G는 지난해 1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릴’의 해외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릴 하이브리드 2.0’과 전용스틱 ‘믹스’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판매가 시작된 후, 긍정적인 초기 반응에 힘입어 올해 2월에는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일본 전역으로 판매처가 확대됐습니다. 임왕섭 KT&G NGP사업단장은 “담배 본연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반 궐련의 풍미를 구현
Logistics 유통 2020.01.29 13:11:22

KT&G ‘릴’, 필립모리스 유통망 타고 글로벌 시장 전격 진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KT&G와 필립모리스의 협력은 미래 담배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로, 혁신적인 시장 리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KT&G(사장 백복인)가 글로벌 메이저 담배기업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차세대 전자담배 ‘릴(lil)’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 했습니다. KT&G와 PMI는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KT&G-PMI GLOBAL COLLABORATION’ 행사를 열고 전자담배 ‘릴(lil)’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T&G는 PMI의 자원과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며, PMI는 ‘릴(lil)’을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강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KT&G ‘릴(lil)’은 지난 2017년 출시된 편의성과 휴대성을 강조한 전자담배 브랜드입니다. 특히, ‘릴 하이브리드’는 KT&G의 독자적인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지난해에는 각종 국제 박람회에 공개되는 등 혁신성을 인정 받은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백복인 KT&
Logistics 유통 2019.12.03 17:22:48

KT&G, 릴 공식서비스센터 전국 약 190개로 확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KT&G의 릴 공식 서비스센터가 190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릴 서비스센터는 디바이스 수리·교환·흡연품질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G는 지난 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전자담배 ‘릴 공식서비스센터’ 강동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릴’ 출시 2년 만에 전국에 약 190개 채널의 서비스망을 구축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11월 ‘릴 1.0’에 이어 ‘릴 플러스’·‘릴 미니’·‘릴 하이브리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포트폴리오를 넓혀왔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지난 5월 오픈한 강남점을 시작으로 이번에 오픈한 강동점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디바이스 교환이 가능한 ‘릴 스테이션’은 전국 50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KT&G가 업계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A/S’도 전국 1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A/S’는 콜센터 접수 후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영업사원이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산간지역 고객을 고려해 택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오픈한 ‘릴 공식 서비
Logistics 유통 2019.09.16 12:08:42

KT&G, ‘릴 하이브리드’ 최초 ‘일반 맛’ 담배 출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KT&G가 ‘릴 하이브리드’의 ‘일반 맛’ 담배를 최초 출시한다. 담배 고유의 풍미를 살린 전용 담배로, 궐련형 전자담배 특유의 ‘찐내’가 적은 릴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일반 담배의 대안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KT&G(사장 백복인)는 액상과 궐련을 결합한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 전용 담배 ‘믹스 클래시(MIIX CLASSY)’를 25일 전국 출시한다. 릴 하이브리드에서 처음 출시하는 일반 맛 제품으로 담배 고유의 풍미를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16일부터 강남·동대문·신촌·송도·울산 등 5개 지역 플래그십 스토어 ‘릴 미니멀리움(lilMINIMULIUM)’에서 첫 선을 보인다. 전국 출시일인 25일부터는 전국 편의점 4만 2000개소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한다. KT&G에 따르면 ‘믹스 클래시’는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일반 맛 제품과 비교했을 때 특유의 ‘찐내’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특징은 패키지 디자인에도 반영해 “브라운 계열 색상으로 담배다움을 표현하여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고 KT&
Logistics 유통 2019.09.03 17:22:22

KT&G “흡입구 모양 바꿔 릴 베이퍼 ‘액상 고임’ 개선”

릴 베이퍼 4번째 전용 담배 ‘시드 아이스 업’ 출시 출시와 함께 흡입구 홈 구조 바꿔 액상 고임 개선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KT&G가 CSV(카트리지 교체형) 액상 전자담배 릴 베이퍼의 액상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구 홈을 개선했다. KT&G는 신제품 ‘시드 아이스 업’ 출시와 함께 개선 소식을 전했다. KT&G는 ‘릴 베이퍼(lil vapor)’의 전용 담배인 ‘시드 아이스 업’ (SiiD ICE UP)을 4일 출시한다. ‘시드 아이스 업’은 시원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제품의 특징을 패키지의 블루컬러와 크리스털 질감 표현으로 구현했다. KT&G는 ‘시드 아이스 업’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공통적 단점으로 지적된 액상 역류현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액상 전자담배 분야에서 니코틴 액상의 역류는 액상 누액·배터리·타격감·맛 표현 등과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액상 역류이 있으면 전자담배 사용자의 입에 니코틴 액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BAT가 ‘글로 센스’를 출시하면서 ‘이중 오링 구조’를 통
Logistics 유통 2019.07.01 17:58:20

KT&G, ‘릴 베이퍼’ 판매 매장 3500개→8100개로 늘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KT&G는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lil vapor)’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SiiD)’의 판매지역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한다. 릴 베이퍼와 시드는 지난 5월 27일 출시돼 현재 서울·부산·대구지역 CU편의점 3577개 지점에서 판매 중이다. KT&G는 릴 베이퍼 판매처를 인천·대전·울산·광주 등 4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시, 지방 25개 도시로 넓힌다고 1일 밝혔다. CU편의점 4591개 지점을 추가해 총 8168개 지점에서 판매된다. KT&G 측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판매처는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라고 했다. ‘릴 베이퍼’는 액상 카트리지 ‘시드’를 결합해 사용하는 CSV(폐쇄형시스템) 타입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다. 1개비 진동 알림 기능인 ‘퍼프 시그널’을 통해 사용자들의 흡연량 정보를 알려주고, 마우스 커버가 함께 구성돼 입술이 닿는 부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용 카트리지는 일반 담배 맛의 ‘시드 토바(SiiD TOBAC)’, 시원한 맛의 ‘시드 아이스(SiiD ICE)’, 이국적인 맛의 ‘시드 툰드라(SiiD TUNDRA)’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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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정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