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법무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6일 법무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게 인터넷과 초등나라 전용 패드를 전달하기 위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가 회장을 비롯한 3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은 지난 8월 한국 입국 이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특별기여자들이 모여 임시로 거주하는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LTE 라우터를 설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성년 특별기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지원합니다. 특별기여자 중 미성년자는 139명으로, 내년 2월 한국 학교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U+초등나라’ 전용 패드와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해 특별기여자들의 학습을 도울 방침입니다. 콘텐츠 재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이용 요금도 12개월 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특별기여자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치료감호 환자의 원예치료 등 사회정착후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달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KT&G 서울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되는데요.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기부금은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원예치료시설, 원예작물 재배지 등을 구축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식물 재배와 정원만들기 등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간호인력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은 “KT&a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을 운영합니다. 또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와 요금선납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 중 일부는 단말기 할부금 장기 연체와 통신요금 미납 등에 대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단말채권 회수 불가로 신용불량 등록, 요금 미납에 따른 이동전화 가입 직권해지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을 위하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9월 3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부처‧기관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들의 세부 준비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과사업과 부대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상호 긴밀히 소통·협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회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국토부-법무부 등 각 부처들은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및 플랫폼 구축,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강화, ▲한-아세안간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성과사업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CEO 서밋 및 스타트업 서밋, ▲문화혁신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적응증은 역류성식도염 치료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항궤양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3세대 치료제로, 기존 PPI(프로톤 펌프 저해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짧은 반감기, 식전 복용 제한을 개선했습니다. 긴 반감기로 ‘야간 속쓰림’ 개선에 강점을 보이며, 위산 역류에 따른 만성 기침 완화 효과까지 임상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약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웅제약은 2026년 하반기 중국 발매를 목표로 현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을 본격 전개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펙수클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출시 3년 만에 국내외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인도,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등 6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중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출 국가는 30여 개국이며, 오는 2027년까지 10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중국 품목허가는 펙수클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대 항궤양제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치료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김지희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인하대와 공동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1만분의 1 수준 초소형 나노 다이오드를 구현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도성 원자힘 현미경(CAFM)의 PtSi 탐침을 활용해 접촉 면적이 6.82㎚²에 불과한 나노 쇼트키 다이오드를 구현했습니다. 이 소자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구조로, 좁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정류 특성과 광응답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초평탄 금 전극 위에 2차원 소재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을 놓고 탐침을 직접 맞닿게 해 금속-반도체 접촉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면적 다이오드보다 훨씬 높은 정류비를 확인했으며, 빛의 파장과 조사 위치에 따른 전류·전압 변화를 분석해 나노 구조에서도 광전 효과가 명확히 발현됨을 입증했습니다. 성균관대 오세진 석박통합과정생은 “이번 연구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전하 흐름과 광응답을 정밀 제어해 차세대 메모리 소자와 AR/VR, 자율주행 이미지 센서 등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희 부산대 교수는 “접촉 면적을 수 나노미터 수준까지 줄이면 제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더 높은 민감도와 정류 특성이 구현됨을 입증했다”며 “전자 소자의 물리적 성능을 원자 단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스몰(Small)' 8월 14일자에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습니다. 연구 성과는 향후 통신 장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뉴로모픽 소자 등 다양한 응용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의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우건설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경 LNG 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작업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9시경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대우건설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있었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3명과 함께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다음 주 초 부검이 예정돼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부검 결과와 상관없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특별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등 유럽의 탄약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K9자주포의 155mm 탄약 품질과 생산 역량을 확보해 유럽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탄약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유럽법인(HAEU)과 폴란드 군사기술무기연구소(WITU)가 MCS(모듈화 장약) 등 155mm 탄약 관련 부품의 현지 품질인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WITU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탄약, 탄두 등의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무기체계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자주포의 155mm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발사하는 핵심 탄약 구성품인 MCS의 품질 테스트도 담당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 야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 파웰 슈베클레이 WITU 소장 등이 참석해 ▲155mm 탄약 구성품의 품질인증 공동 진행 ▲과학기술 인력교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에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현지 탄약 품질인증을 확보해 폴란드군이 운용중인 크라프 자주포의 탄약 공급은 물론 향후 유럽 내 탄약 생산 거점을 확보해 유럽 및 NATO 국가로 탄약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