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법무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6일 법무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게 인터넷과 초등나라 전용 패드를 전달하기 위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가 회장을 비롯한 3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은 지난 8월 한국 입국 이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특별기여자들이 모여 임시로 거주하는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LTE 라우터를 설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성년 특별기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지원합니다. 특별기여자 중 미성년자는 139명으로, 내년 2월 한국 학교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U+초등나라’ 전용 패드와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해 특별기여자들의 학습을 도울 방침입니다. 콘텐츠 재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이용 요금도 12개월 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특별기여자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치료감호 환자의 원예치료 등 사회정착후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달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KT&G 서울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되는데요.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기부금은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원예치료시설, 원예작물 재배지 등을 구축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식물 재배와 정원만들기 등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간호인력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은 “KT&a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을 운영합니다. 또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와 요금선납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 중 일부는 단말기 할부금 장기 연체와 통신요금 미납 등에 대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단말채권 회수 불가로 신용불량 등록, 요금 미납에 따른 이동전화 가입 직권해지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을 위하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9월 3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부처‧기관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들의 세부 준비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과사업과 부대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상호 긴밀히 소통·협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회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국토부-법무부 등 각 부처들은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및 플랫폼 구축,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강화, ▲한-아세안간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성과사업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CEO 서밋 및 스타트업 서밋, ▲문화혁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에스디버스는 GM, 마그나,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는 소프트웨어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SDV 분야에서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캐빈 센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등 SDV 토탈 솔루션을 갖추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올해 4월 GM으로부터 '혁신적인 전장부품 솔루션 공급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에 수여하는 '2025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 게임, 화상회의 등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다가오는 SDV 시대에 맞춰 검증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3일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Inc.)’ 및 ‘케스트렐 홀딩스(Kestrel Holdings Inc.)’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17억달러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회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9일 웨스트젯의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거래종결 절차 완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지분을 인수한 것.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Benjamin Smith) 에어프랑스-KLM 회장, 알렉스 크루즈(Alex Cruz) 전 영국항공(British Airways)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019년부터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Board of Governors) 위원을 맡으며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2024년 330억달러 규모로 세계 7위의 항공시장이자, 2019년 이후 두 자릿 수 성장을 거듭해온 캐나다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한화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R(한국선급)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GT)과 연료전지(Fuel Cell)를 통해 만들어낸 전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입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참여사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 무탄소 추진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선박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추진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HMM은 선박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을 수행합니다. KR은 안전성 검토, 규제 요건 자문 등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HMM은 갈수록 강화되는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글로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을 204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2045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으며, LNG 연료 및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소·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실선 적용과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규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로,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