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전세피해 예방”…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체납정보 볼 수 있다

URL복사

Monday, November 21, 2022, 14:11:29

예비 임차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규정 명시..임대인 동의해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 넣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증명서를 요구받은 날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제시도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를 각각 일괄 15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서 5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세종·김포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4300만원 이하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광역시 및 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소액임차인 범위가 상향됨과 동시에 우선변제금액 또한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2000만원 이하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되려는 이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또한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요구할 시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관리비와 관련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기재란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