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생명보험 가입자가 1명 이상인 가구 비율이 3년 전보다 5%p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와 1인 가구 비율 증가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생명보험사의 가구가입률이 81.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민간 생명보험사와 수협·신협, 우체국의 생명보험에 1명이라도 가입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가구가입률 81.0%는 이전 조사시기인 2018년(86.0%)보다 5%p 하락한 수치입니다. 민간 생명보험사 가구가입률(78.2%)도 3년 전에 비해 5.5%p 떨어졌습니다. 생보협회는 연금·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판매실적이 낮아지고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보험 해지가 증가해 가구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 감소·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도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감소를 촉진시켰다는 해석입니다. 민간 생명보험의 가입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4.3건, 월 평균 납입보험료는 39만 1000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오는 11일부터 보험료 부담과 가입 문턱을 낮춘 ‘삼성 행복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주보험의 보험기간별 보장을 나눠 초기 질병사망에 대한 보장을 줄인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살펴보면 제1보험기간(8년 이내) 중 재해로 사망하면 주계약 가입금액 100%를 받게 되고 질병으로 사망하면 주계약 ‘가입금액의 20%에 더해 기납입보험료의 80%’를 받게 됩니다. 제2보험기간(8년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재해·질병 상관없이 모두 주계약 가입금액의 100%를 받게 됩니다. 또 초기 질병사망 보장을 축소함으로써 표준체 대상을 확대해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정금리를 적용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고 가입금액 70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간 보험료를 완납하면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100%를 해지환급급으로 보장해 줍니다. 노후에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후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90%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20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화재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9일 보험상품 메뉴 개편을 기념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로워진 건강보험 메뉴를 확인하면 애니포인트 1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합니다. 또 전문 컨설턴트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신청 시에는 10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벤트 참여는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 안내를 클릭한 후 보험상품 메뉴를 선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이벤트 참여는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질병·운전자·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개편된 보험상품 메뉴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자녀·건강 등 상품 특성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화면에서 전문 컨설턴트 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7월 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처음 판매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약 75%(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 보장을 확대합니다. 다만,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선 병원 진료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자기부담이 커지는 ‘자기부담비율’도 조정했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실손보험이 판매됩니다. 제4새대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되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경우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자기부담비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4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윤열현·편정범)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외에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입니다. 교보생명 고객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 납입현황을 확인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보험료나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납·연체건에 대해 문자나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후 납부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발송부터 미납 확인·납부까지 한번에 이뤄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원리금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교보생명 고객PLAZA나 FP지점, 콜센터를 통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보험료가 2~4%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부터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포함된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보험료 2~3%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보험 등 저축 성격이 큼에도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돼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를 부과했던 상품은 사업비·해약공제액을 낮춰 현행보다 보험료를 3% 가량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재가입형 상품이나 갱신형보험은 일정 주기(1, 3, 10년 등)마다 보장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등 비용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여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요소들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30~40년 후 해약환급률만 크게 안내하거나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보험업계에서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현대해상·삼성화재·라이나생명 등은 청구서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페이로 보험사들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수수료 부담이 신용카드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기존 카드납의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카드로 보험료를 받을 경우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 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올해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카드납 비중은 각각 3%, 25.6%에 그쳤다.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을 빼면 카드로 보험료를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보니 보험사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의성도 보험사가 찾는 이유로 꼽힌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