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 통보했습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매수주문 및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자는 수십억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2개월만에 조사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그리고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사례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후속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과징금(1명, 29개사)·과태료(11개사)·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룻밤 사이 57조원 정도가 증발한 루나·테라 코인 사태로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뜻합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에 쓰이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에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거래소가 상장·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법적 규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유일합니다. 다만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할 뿐,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또한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일 때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급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선거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두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할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선 테마주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을 집중 매수해 상한가 굳히기·허수 호가 제출 등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비해 금융위는 대선후보 관련 종목의 주가·공시·풍문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만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제재 사례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7건의 사건을 통해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경우 주식 투자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의 실적정보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확인한 상장사 대표가 해당 정보를 비상장사 보유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푸드는 급식사업부를 아워홈의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에 영업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거래는 신세계푸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측은 "당사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며 "베이커리·프랜차이즈 버거·식자재 유통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메드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인수 추진은 단순 단체급식의 외형 확장이 아닌 복합공간 F&B(MICE 시설 등) 및 프리미엄 주거단지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새 시장 개척과 함께 종합식품기업으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업계 최초로 반도체 후공정 필수 재료인 ‘High-K EMC’ 소재를 적용한 고방열 모바일 D램 제품을 개발, 고객사들에 공급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수분·열·충격·전하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밀봉해 보호하고 열을 방출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High-K EMC는 열전도 계수(K)가 높은 물질을 EMC에 사용해 열전도율을 높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고속 처리 시 발생하는 발열이 스마트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품으로 고사양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해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모바일 AP(응용 프로세서) 위에 D램을 쌓아 올리는 PoP(Package on Package:적층 패키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모바일 AP에서 발생한 열이 D램 내부에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스마트폰 성능 저하도 함께 불러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램 패키지를 감싸는 핵심 소재인 EMC의 열전도 성능 향상에 주력, 기존에 EMC의 소재로 사용하던 실리카에 알루미나를 혼합 적용한 신소재인 High-K EMC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도율을 기존 대비 3.5배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켰고, 그 결과 열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열 저항을 47%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향상된 방열 성능은 스마트폰의 성능 개선과 소비전력 절감을 통해 배터리 지속시간, 제품 수명 연장에도 기여해 모바일 업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규제 SK하이닉스 부사장(PKG제품개발 담당)은 “이번 제품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고성능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바일 D램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