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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꿀꺽…금융당국,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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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1, 2024, 12:11:29

가상자산법 시행후 불공정거래 첫 조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역량 총동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 통보했습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매수주문 및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자는 수십억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2개월만에 조사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그리고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사례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후속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조사해 엄중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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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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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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