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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한달앞으로…금융·사정당국 이득금 철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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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23, 13:12:35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회의 개최
과징금 통한 부당이득 환수→불공정거래 차단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로 사건 신속·엄정 대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합니다. 금융당국 공동조사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 권한,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응합니다.


현재 2건의 공동조사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11월 기준 거래소가 내린 투자 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 조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습니다.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이나 단주매매 등 이상거래에 대해 서면·유선경고 등 예방조처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습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선 10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1월 현재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엄정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과 적시 증거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그리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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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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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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