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이통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올해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통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 되는데요.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원~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달 30일 개통한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의 판매가 역대급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물량 50만대가 순식간에 판매되고, 품귀 현상이 이어져 당분간 아이폰12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 프로맥스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국내 판매 대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이동통신3사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 프로맥스 사전예약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 아이폰12 역대급 인기..지난 7일까지 30만대 개통 추정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지난달 30일 개통한 이후 이달 7일까지 약 26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아이폰12 자급제 개통 건수까지 더하면 약 30만대 이상이 지난 주말 사이 개통됐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역대 아이폰 출시 첫주 개통수와 비교하면 역대급 수치입니다.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 사전예약 물량은 약 50만대 수준입니다. 현재 물량 부족으로 아이폰12을 구매하고도 개통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20일 아이폰12 미니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애플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12 프로’와 ‘아이폰12’를 일제히 출시하며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30일 SK텔레콤은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에서 아이폰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유튜브에서 생중계합니다. 아이폰 구매 수요가 높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행사에 힙합가수와 프로게이머를 초청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12 시리즈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20·30대 여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12 프로와 아이폰12 예약 비중은 9대1로 조사됐습니다. 색상별 예약 비중은 ‘그래파이트’와 ‘퍼시픽블루’가 각각 30%를 나타냈습니다. 저장공간별로는 128GB(기가바이트)와 256GB 비중이 40%로 높았습니다. KT는 지난 29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라이브 전야제’를 열었습니다. 유튜버 ‘가전주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의 1차 물량이 조기 품절되면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자급제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전예약일 전부터 대기자가 줄을 섰던 이통3사의 경우 현재 온라인몰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받고 있지만, 개통일인 30일에 배송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통3사는 홈페이지에 재고 부족으로 배송 지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보조금은 개통 첫 날부터?…‘아이폰12 미니’ 사전예약 대기도 등장 아이폰12 사전예약 첫 주말, 오후 3시경 휴대폰 집단 상가가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장 전체가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스마트폰 구매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손님 없이 한가했습니다. 테크노마트 전체 매장을 둘러보고, 몇군데 아이폰12 구매 문의를 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등 ‘불법보조금’으로 현혹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아이폰12 구매 가격에 대해선 오히려 함구하는 모습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애플의 아이폰12의 사전예약을 하루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아이폰12 사전예약 구매자에 ‘아이폰케어’ 분실보험과 티머니 교통카드를 단독으로 제공하는 등 통신사별로 각종 혜택을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자급제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까지 아이폰12 판매 신흥강자로 떠오르면서 이통사와 함께 새벽 배송, 챗봇 등 비대면 서비스를 풀가동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정식 개통일은 이달 30일입니다. 다만, 아이폰12 프로맥스와 아이폰12 미니는 다음달에 출시 예정으로 11월에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 아이폰12·아이폰12 프로 사전예약 시작..완판 행렬 이어갈까? 애플의 첫 5G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통신사의 사전예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전예약자 대기를 위한 줄서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제조사에 비해 지원금이 낮을 것으로 전망돼 사전예약 완판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SK텔레콤은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 사전예약 고객 50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애플 공홈(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색상을 구매할지 결정했어요. 직구를 할지, 사전 예약을 기다릴지 고민이네요.” “4년 만에 아이폰12로 바꾸려고 하는데, 충전기랑 이어폰을 안준다니 너무 야박하네요.” 애플의 첫 번째 5G인 아이폰12를 공개한 가운데, 이번주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에서 아이폰12의 사전예약이 시작된 데 이어, 한국은 오는 23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30일 정식 개통됩니다. 19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은 지난 17일부터 아이폰12 사전예약 대기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공식 사전예약일은 오는 23일이지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리 예약을 받는 겁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 사전예약 후기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통일인 30일에 아이폰12를 받아보려면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데,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미리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대리점 두 곳에 전화해보니, 아이폰12의 사전예약 문의가 빗발친다고 귀띔했습니다. 한 대리점 직원은 “사전예약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애플이 13일(한국시간 14일 오전 2시)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첫 5G가 탑재된 아이폰12를 공개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아이폰12는 미국 등 1차 판매국 30여개 나라에서 오는 16일부터 사전주문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1.5차 출시국으로 오는 23일부터 사전예약 후 30일에 출시됩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언팩 행사에서 “오늘은 아이폰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5G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업로드하고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과 더 반응이 빠른 게이밍, 실시간 상호작용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애플의 첫 번째 5G폰, 아이폰 12 뭐가 달라졌나? 우선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 ▲아이폰12(6.1인치) ▲아이폰 미니(5.4인치) ▲아이폰 프로(6.1인치) ▲아이폰 프로 맥스(6.7인치) 4가지로 나눠 출시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5G 탑재는 예상대로 4종 전 라인업에 적용이 됐고, 미국향 제품은 mmWave 대역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아이폰12는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애플의 첫 번째 5G폰인 아이폰12가 13일 드디어 공개됩니다. 이번 아이폰12는 오는 16일이나 17일경부터 미국에서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23일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이번달 중에 상륙합니다. 애플은 그 동안 한국을 1차 출시 국가에서 제외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12는 5G폰인 것을 감안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인 한국에 전작(아이폰 11)보다 빨리 출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2는 오는 23일부터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30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이폰12 미니와 프로 맥스는 부품 수급 등 문제로 한 달 늦춰 11월경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아이폰 12 국내 출시일은 작년 아이폰 12보다 약 한 달 가량 앞당겨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애플은 매년 9월 신제품을 공개하는데, 북미 지역과 유럽 등은 같은 달에 선보였고, 국내의 경우 10월 말경에 출시됐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5G 상용화와 커버리지 상황을 고려해 전작보다 이른 출시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폰 교체 시기와 맞물린 만큼 첫 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10월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추석 이후 꽁꽁 닫았던 지갑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스마트폰 신작 라인업을 대거 출시한 삼성전자는 내달 보급형 프리미엄 갤럭시를 내놓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폼팩터로 사용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인 ‘LG 윙’과 아이폰 12 시리즈 등 신제품 봇물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 노트20에 갤럭시Z 폴드2 이어 보급형 갤럭시S20 FE까지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과 보급형 제품까지 갖춰 라인업이 가장 화려합니다. 더 부드러워진 S펜을 장착한 최고급 사양 갤럭시 노트20에 이어 갤럭시 Z폴드2와 갤럭시 Z플립을 출시해 프리미엄 폴더블 시장도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S20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S20 팬에디션(FE) 출시를 앞두고 있어 경쟁사 중 가장 많은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Z폴드2의 경우 사전 예약판매량이 8만대를 돌파하면서 사전 예약 기간을 7일 연장했습니다. 갤럭시 Z폴드2는 전작보다 크기를 키우고 내구성을 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KB증권은 11일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업종에 대해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12 부품 주문량을 확대한 데 따라 부품업체인 LG이노텍, 아이티엠반도체, 비에이치 등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애플은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12 부품 주문량을 기존대비 20% 이상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부품 주문량을 크게 늘린 것은 2016년 아이폰7 이후 4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부품 주문량을 확대한 이유는 아이폰 스펙 향상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고가 전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아이폰 출시 모델 수 확대를 통한 출하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잇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아이폰12 관련 부품업체인 LG이노텍, 아이티엠반도체, 비에이치 등은 4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폰12 출하증가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