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12일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변경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보상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건 케이뱅크가 은행권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됩니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양도·분실, 오픈뱅킹·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피싱피해 방지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탐지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3종서비스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전무)은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오픈뱅킹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 선택에 따라 계좌별·계좌내 출금기관을 제한해 타기관 오픈뱅킹을 통해 농협은행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합니다. 현재 영업점·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고객편의를 위해 NH올원뱅크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연호 농협은행 부행장(기업투자금융부문)은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하는 오픈뱅킹 안심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거래 편의성을 갖추게 됐다"며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자사 앱에서 은행·증권사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보험업계 최초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교보생명의 오픈뱅킹 참여로 보험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되면서 고객은 은행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 앱에서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중 자사 앱을 통한 카드·선불충전금 정보조회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계좌간 간편송금 등 오픈뱅킹을 활용한 계좌이체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오픈뱅킹 참여는 보험업계 최초로 오픈뱅킹을 통해 보험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체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교보생명 앱을 통해 금융 전영역에 걸친 유용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앱 하나로 모든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순가입자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전면시행한 오픈뱅킹이 2년 만에 순가입자 3000만 명·순등록계좌수 1억 개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2853만 명 대비 약 10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중복을 포함한 가입자수는 1억 1000만 명, 등록계좌수는 2억 1000만 개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83억 8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약 2000만 건(1조 원)의 거래가 오픈뱅킹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오픈뱅킹은 ▲잔액조회(68%) ▲출금이체(21%) ▲거래내역 조회(6%) 등 계좌 관련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카드·선불정보 관련 기능도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픈뱅킹 대상 기업은 기존의 은행·핀테크에서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돼 현재 120개 기관 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폐쇄적이던 금융인프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금융소비자는 일상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사는 오픈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뱅크가 자사 모바일 앱 홈 화면에서 타 금융회사 간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계좌 접근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 앱에서 타 금융사 계좌 조회와 이체 등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카카오뱅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앱 화면 상단의 ‘내 계좌’를 선택한 후, ‘다른금융’ 메뉴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반면 개편 후에는 모바일 앱 홈 화면에 카카오뱅크 계좌와 함께 오픈뱅킹 계좌를 확인하도록 화면 구성이 변경됩니다. 별도의 탭을 통해 진입할 필요 없이 첫 화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홈 화면에서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잔액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 화면의 타 금융회사 계좌 옆에 이체 버튼을 놓아 고객의 이용 동선을 줄였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등록도 간소화됩니다. 계좌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 조회된 계좌를 선택하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은행·금투사·카드사·상호금융·핀테크사 등 17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일명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며 기존 금융사·빅테크·관공서·병원·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알맞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오픈뱅킹 도입 시의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에 본격적으로 핀테크사 등이 참여하기 전에도 일부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시행 이전 시스템의 추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보 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참여사는 다음달 중순에 20개사, 내년 상반기 중에 16개사가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참여하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10개 예비허가사도 본허가를 받고 내년 하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우리WON뱅킹의 오픈뱅킹 서비스 중 ‘한 번에 모으기’로 일정 금액 이상 모은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뱅킹으로 모으면 쏜다!’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벤트 기간 내 오픈뱅킹 ‘한 번에 모으기’로 다른 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모은(이체) 금액에 따라 총 4100명에게 경품을 증정합니다. 여러 번 이체할 경우 최대 이체 금액 한 건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별 경품은 ▲10만원 이상 CU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3000명), ▲50만원 이상 CU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00명), ▲100만원 이상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100명)입니다. 특히 오픈뱅킹을 최초 가입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 오픈뱅킹 등록 고객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잔액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우리WON뱅킹의 오픈뱅킹‘ 한 번에 모으기’ 기능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고객을 위한 이벤트와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앞으로 여러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앱을 통해 모든 본인계좌 조회와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오픈뱅킹’을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요 은행, 우체국 앱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증권사·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참여기관은 은행‧핀테크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 현재 110개 참여기관의 금융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정보의 조회 및 이체뿐만 아니라 카드 청구금액 등 카드 관련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며, 이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23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가 우선 조회 가능하며 나머지 4개사 서비스인 쿠페이머니, 스마일페이, 지머니페이, 케이에스넷선불카드 등의 선불충전금 정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NH농협카드가 고객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NH농협카드(사장 신인식)가 여러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 및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으로 농협카드 디지털채널(카드스마트앱·올원페이앱·홈페이지)에서 은행·카드사·저축은행·증권사 등 타 금융회사의 금융정보를 등록해 농협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서비스를 통해 타 금융기관의 본인 보유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타 카드사의 카드목록 및 청구내역이나 보유카드별 기본정보도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송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농협카드 디지털채널을 통해 모든 계좌와 카드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금융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KB국민카드(대표이사 이동철)가 오는 30일까지 오픈뱅킹 등록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모바일 앱 KB페이 또는 리브메이트에서 오픈뱅킹을 등록하거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이벤트 응모 고객인데요. 먼저 오픈뱅킹 등록 고객 11만1111명을 추첨해 골드바 등 경품을 증정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선착순 10만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이벤트 기간중 오픈 뱅킹에 등록된 금융 회사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고객에게는 매주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치킨쿠폰이 제공되고, 주 단위로 송금 거래한 모든 고객에게 포인트 100점씩 최대 300점을 적립해줍니다. 아울러 매주 송금 거래한 모든 고객에게 포인트를 100점씩 적립해줍니다. 이달 말까지 매주 포인트를 지급받으면 300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오픈 뱅킹 등록과 행사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와 KB페이, 리브메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