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종부세 개편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특별법 보완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에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의 경우 연구·논의할 때가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나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한 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열립니다. 그동안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암호화 화폐와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잠재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져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부채는 1800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공급 대책이 있었고 분양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돼 매각차익이 생기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7~8개월밖에 안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할 수 없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2년은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와 같이 답하며 “청년의 주택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 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무엇보다 일본 수출 규제,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 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 후보자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와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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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0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