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종부세 개편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특별법 보완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에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의 경우 연구·논의할 때가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나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한 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열립니다. 그동안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암호화 화폐와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잠재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져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부채는 1800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공급 대책이 있었고 분양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돼 매각차익이 생기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7~8개월밖에 안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할 수 없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2년은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와 같이 답하며 “청년의 주택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 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무엇보다 일본 수출 규제,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 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 후보자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와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에스디버스는 GM, 마그나,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는 소프트웨어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SDV 분야에서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캐빈 센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등 SDV 토탈 솔루션을 갖추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올해 4월 GM으로부터 '혁신적인 전장부품 솔루션 공급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에 수여하는 '2025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 게임, 화상회의 등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다가오는 SDV 시대에 맞춰 검증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3일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Inc.)’ 및 ‘케스트렐 홀딩스(Kestrel Holdings Inc.)’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17억달러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회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9일 웨스트젯의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거래종결 절차 완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지분을 인수한 것.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Benjamin Smith) 에어프랑스-KLM 회장, 알렉스 크루즈(Alex Cruz) 전 영국항공(British Airways)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019년부터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Board of Governors) 위원을 맡으며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2024년 330억달러 규모로 세계 7위의 항공시장이자, 2019년 이후 두 자릿 수 성장을 거듭해온 캐나다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한화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R(한국선급)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GT)과 연료전지(Fuel Cell)를 통해 만들어낸 전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입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참여사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 무탄소 추진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선박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추진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HMM은 선박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을 수행합니다. KR은 안전성 검토, 규제 요건 자문 등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HMM은 갈수록 강화되는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글로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을 204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2045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으며, LNG 연료 및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소·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실선 적용과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규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로,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