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와 함께 부과한 조건의 이행완료를 보고받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부과된 추가조건까지 이행한 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회원 91만여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혁신 기술, 브랜드 철학과 비전, 헤리티지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LG전자 플래그십 D5'를 21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D5'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기존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을 리뉴얼해 연면적 약 270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은 고객 맞이 공간, 2~4층은 제품 체험 공간, 5층은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플래그십은 오프라인 대표 판매 스토어이자 LG전자의 브랜드 경험을 담아낸 상징적 장소입니다. 'D5'라는 명칭은 'Dimension5(다섯 번째 차원)'를 뜻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층은 고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LG전자의 OLED 기술로 구현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 OLED 기반의 대형 디지털월에서는 LG전자가 후원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고(故) 김창열 화백의 대표작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비롯한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2층은 LG전자의 TV·AV·IT 제품 체험 공간입니다. 화질음향체험 존에서는 OLED TV, LG 시네빔의 화질과 사운드를 비교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 그램 존에서는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과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3층은 생활·주방·에어케어 가전 공간입니다. 세탁물 특성에 따라 세탁과 건조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DD 모터'와 6모션 기술을 투명 OLED로 연출한 트롬 존이 배치돼 있습니다. 주방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냉장고를 비교·조합해 볼 수 있는 디오스 존, 에어컨 내부 구조를 분해해 공기 흐름과 정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휘센 존에서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과 AI 기반 '코어테크'를 확인 가능합니다. 4층은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쇼룸으로 꾸며졌습니다. 실제 거실, 주방, 드레스룸을 재현해 가전과 인테리어의 조화를 제안하며 전문 상담존에서는 맞춤형 구매 상담을 제공합니다. 5층은 LG전자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헤리티지 라운지, 비전홀로 구성됐습니다. 헤리티지 라운지에서는 1958년 금성사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감상하며 다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전홀에서는 투명 OLED를 활용한 조형물로 LG전자의 비전과 바다, 은하수, 스테인드글라스 등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백색 테라코타 외장재를 사용해 낮에는 자연광에 따라 빛나고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G전자는 이번 플래그십을 강남권 프리미엄 소비층뿐 아니라 YG 고객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고객에게도 LG전자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안 기능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도입합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경우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의심', '경고' 알림을 통화 중에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알림은 노란색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라는 문구와 소리·진동이 각 1회 발생돼 주의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강력한 빨간색의 '경고:보이스 피싱 감지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리·진동이 각 3회씩 발생돼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4년부터 제공된 보이스피싱 데이터 약 3만개를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거쳐 기기 내(온디바이스)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전화 앱의 '설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메뉴를 선택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7월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에 적용 중이며 추후 One UI 8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으로 확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개발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 기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발신 번호·위험 링크(URL), 스팸내용(키워드) 기준으로 갤럭시 사용자가 받는 악성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또, 삼성전자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에 더해 AI가 딥러닝 기반으로 스팸을 필터링해 차단해 주는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도 새롭게 올해 3월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월평균 약 500만건의 KISA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AI가 필터링해 악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단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신 스팸 메시지 신고 내용도 학습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이 기능을 통해 1억건 이상의 악성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은 One UI 7.0이 적용된 스마트폰부터 사용 가능하며 메시지 앱 설정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메뉴와 '악성 메시지 차단' 메뉴를 활성화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KISA가 인증한 기업이 발송한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수신 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 줍니다. 올해 2월부터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으로 의심됨', '사기 전화일 수 있음' 등의 수신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악성 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강화하며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가속화를 위해 핵심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 및 SW 개발 체계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에서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을 열고 협력사들과 최신 SDV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58개사 엔지니어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하드웨어 중심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양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량 개발 방식 전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ODA] 적용 ▲Pleos Vehicle OS ▲Plug & Play 표준화 구조 ▲통합 개발 도구체계 등 5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 체계는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이슈 및 산출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도입되면 각 협력사의 제어기 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소프트웨어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 공급망을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꾸고, 향후 SDV 대규모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SDV 구현에는 핵심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앱 생태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