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티앤씨[298020]가 제주에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개발한 섬유가 친환경 티셔츠로 재탄생했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과 협업한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티셔츠 4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협업은 3개 회사가 지난해 9월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선순환 시스템 확대'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해안에 버려진 투명 페트병 및 폐플라스틱을 수거했으며, 효성티앤씨는 수거된 페트병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섬유인 '리젠'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리젠'으로 만든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티셔츠 4종을 출시했습니다. 티셔츠 제품 생산에는 폐플라스틱 총 2톤 가량이 재활용됐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제주 해안에 버려진 페트병, 폐플라스틱 등이 바다로 유입돼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자원 선순환 시스템과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전국 매장 및 온라인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국보는 리싸이클링 벤처 테크기업 도시유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위해 베트남 기업 비와세(BIWASE)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시설 답사를 완료하는 등 본계약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업 중인 도시유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인증기업이다. 이 회사는 독자 개발 세라믹볼에서 발생하는 파동에너지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재생유로 되돌리는 'RGO'(Regenerated Green Oil; 재생산 친환경 기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기존 방식인 열분해 없이 플라스틱에서 나프타 등 고품질 기름을 추출해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답사한 폐기물 시설에는 도시유전의 RGO 플랜트가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국보는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운송과 물류를 총괄할 계획이고 국내에서는 베트남 사업을 위한 SPC 설립과 대규모 RGO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투자 역할을 담당한다. 양사는 앞서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폐석유화학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없는 화학적 재활용 시설 건립에 협력하고 있다. 국보는 도시유전과 현지에서 2024년 시행될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삼화페인트[000390]와 손잡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원료로 친환경 페인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9일 LG화학에 따르면, 지난 8일 삼화페인트와 폐플라스틱 기반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G화학은 친환경 재활용 페인트 원료를 공급하고 삼화페인트는 모바일용 코팅재를 만들어 최종 고객인 휴대폰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이번에 공급하는 점착제와 접착제, 페인트 도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한 50여개 제품에 대해 ISCC PLUS 인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SCC PLUS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지침에 부합하는 국제인증 제도를 의미합니다. LG화학은 페인트 원료 공급을 시작으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오는 2024년까지 충남 당진시에 2만톤 규모의 열분해유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이자 환경전문 플랫폼 기업인 EMC (이하 환경시설관리)가 SK인천석유화학, 동서산업롤과 함께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특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환경시설관리는 지난 12일 정유·화학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 열분해 유화 테크(Tech)기업인 동서산업롤과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열분해 유화는 폐자원(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에 열을 가해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생산된 열분해유를 정제하면 재생 연료나 원유 대체 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974년 설립된 동서산업롤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전문 테크 기업입니다. 열분해 유화 생산설비를 순수 국내기술로 상용화에 성공, 지난 2022년 3월 경남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 열분해 유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투입을 통한 종합 시운전 후 열분해유를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국내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모델의 성공적인 구현과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열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 인수를 바탕으로 고품질·고부가가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생산에 나섭니다. SK에코플랜트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생산 기업인 DY폴리머·DY인더스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DY폴리머는 2013년 설립돼 국내 최초로 폐페트(PET)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인 펠렛(pellet)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펠렛은 폐플라스틱 조각을 고온에 녹인 뒤 뽑아낸 균일한 크기의 작은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DY폴리머는 국내 기업에 펠렛으로 만든 장섬유를 공급하고 지난해부터 유럽 시장에 플라스틱병 생산용 펠렛을 수출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DY인더스는 2016년 설립됐으며 소비자들이 버린 페트병을 분쇄, 세척한 조각인 플레이크(flake)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크는 직접 재활용하거나 펠렛으로 재가공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인수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최상급 폐플라스틱 플레이크 및 펠릿의 국산화를 도모하고,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설비 투자, 디지털 전환, 시설 현대화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폐플라스틱과 제철 슬래그를 재활용해 친환경 콘크리트 거푸집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거푸집은 친환경 건축 자재개발을 목적으로 폐플라스틱과 제철 부산물인 슬래그 분말을 융합해 판재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폐플라스틱과 슬래그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존 목재 합판 거푸집과 비교해 성능도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거푸집은 포스코 사내벤처인 업사이클링 제품 기업 이옴텍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옴텍은 음식물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PP(폴리프로필렌)에 탄성력을 증가시키는 분말 슬래그를 융합해 PP가 쉽게 변형되는 단점을 보완하며 기존 목재보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갖춘 판재를 개발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11공구 현장에 거푸집을 시범 적용하며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목재 합판 거푸집보다 가볍기 때문에 설치·운반 시 작업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뛰어난 내구성 및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시 발생하는 소음도 적으며 제작원가도 8%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표면이 매끄러워 콘크리트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어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박리제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파손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오일뱅크와 삼성물산[028260]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삼성물산과 5일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석유화학 기술과 운영 노하우,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친환경 화학소재 생산을 맡게 되며, 삼성물산은 친환경 화학제품의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정책 이슈 대응, 친환경 화학제품의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기반 저탄소 열분해유를 활용해 친환경 납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납사를 사용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친환경 화학소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두 회사의 협력으로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나섭니다. 환경 오염 요인으로 문제가 지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은 물론 ESG 경영도 지속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 테스트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내년 충남 당진에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는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억 원 규모입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은 폐기 처분된 플라스틱을 원료로 열분해와 가스화 공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발전, 수소-LNG혼소 발전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자원화해 수소산유국으로 발돋움에 기여하고 자사 사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연간 10만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원료를 처리해 2만 2000톤 규모의 청정수소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소 2만 2000톤은 수소차 15만 대가 1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R-PVC, Recycling-PVC) 카드 플레이트를 도입합니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2일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이하 재활용 플레이트)를 기존 카드 상품부터 신규 출시 상품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국내 R-PVC 환경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코나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신한카드는 매월 일정 매수 이상 안정적으로 발급되는 딥드림(Deep Dream)·딥드림 플래티늄 플러스(Deep Dream Platinum+)·딥스토어(Deep Store) 등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레이트를 우선 적용합니다. 신한카드는 해당 상품을 재활용 플레이트로 대체함으로써 1.5리터 페트병 기준 연간 약 31만개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이 같은 행보는 신한금융그룹이 동아시아 금융그룹 중 최초로 선언한 ‘Zero Carbon Drive’ 전략과 맞닿습니다.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내 배달음식 소비가 늘면서 급증한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환경부와 함께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플레이 그린 프렌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캠페인 기간 점포 내 수거 공간을 고려해 각 점별로 300여명씩, 총 5000명의 고객으로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1인당 용기 5개 이상)에게는 친환경 소재인 ‘타이벡’으로 제작한 에코백(1개)을 증정합니다. 회사 측은 캠페인 기간 최소 3만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가 수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한 개당 무게가 보통 150g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약 5톤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수거는 각 점포별 사은 데스크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지며,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사·사이즈·수량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가정용 플라스틱 밀폐 용기는 물론, 배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