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이 705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6645억원) 대비 6.1%(406억원) 증가한 실적입니다. 3분기 순이익은 1년전보다 4.2%(85억원) 늘어난 2128억원입니다. BNK금융은 "부동산 PF 등 부실자산 증가로 대손비용이 증가했음에도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계열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부산은행 순이익은 3분기 누적(3847억원)으로는 소폭(2.1%) 감소했지만 3분기(1333억원)만 보면 5.1% 증가했습니다. 경남은행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2393억원에서 2908억원으로 21.5%, 3분기 순이익은 779억원에서 865억원으로 11.0% 늘었습니다. 이로써 은행부문 순이익은 3분기 누적 6755억원으로 6.8%(432억원) 불었습니다. 비은행부문(BNK캐피탈·BNK투자증권·BNK저축은행·BNK자산운용)은 유가증권 관련이익 증가에도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1년전보다 7.4%(99억원) 감소한 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15일 "새로운 미션과 비전 아래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이날 BNK금융지주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BNK금융그룹의 근간이 지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은행 본점 스카이홀에서 그룹 계열사 대표와 지주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BNK금융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지역기반의 초일류 글로컬 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금융서비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제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 흐름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고객을 향한 최우선 가치 실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적 내실경영 및 미래 수익원 확보를 통해 'BNK만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그룹 비전인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금융' 실천과 그룹 중심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BNK봉사단'이 공식출범했습니다. BNK봉사단은 기존 계열사 중심의 봉사대를 그룹 중심 조직체계로 재편하고 빈대인 회장이 봉사단 총괄단장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은 28일 빈대인 회장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 핵심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전날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중앙은행 총재,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금융감독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BNK캐피탈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진출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금융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중앙아시아 글로벌사업 진출 교두보로서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BNK금융그룹과 카자흐스탄 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BNK금융그룹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상호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BNK금융은 전했습니다. BNK금융 주요계열사 BNK캐피탈(대표이사 김성주)은 2018년 6월 카자흐스탄 법인(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을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도시 알마티에 본점을 두고 심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2023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63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날 나온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보면 그룹 당기순이익은 2022년 7742억원 대비 18.6%(1439억원) 줄었습니다. 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0.3%(722억원) 감소한 6267억원입니다. 핵심계열사인 부산은행이 4558억원에서 3791억원으로 16.8%(767억원↓) 빠진 반면 경남은행은 2431억원에서 2476억원으로 1.9%(45억원↑) 늘었습니다. BNK금융은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충당금 선제적 적립과 상생금융 관련 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1430억원으로 전년(2173억원) 대비 34.2%(743억원) 쪼그라들었습니다. BNK캐피탈이 1710억원에서 1118억원으로 34.6%(592억원↓), BNK투자증권은 57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78.4%(449억원↓) 당기순이익이 큰 폭 감소했습니다. BNK저축은행(+69억원)과 BNK자산운용(+207억원)은 각각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BNK금융은 "비은행부문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BNK캐피탈(대표이사 김성주)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현지법인(MCC BNK Finance LLC)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현지법인 개소식에는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와 해외출장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키르기스스탄 이원재 한국대사, 주한 아이다 키르기스스탄대사, 키르기스스탄 소액금융협회 알리셰르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습니다. 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법인은 2018년 설립한 카자흐스탄 법인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2번째로 진출한 소액금융기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지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영업 중입니다. BNK캐피탈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추가 진출을 모색하며 동남아와 중앙아를 잇는 '아시아 금융벨트'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는 개소식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와 금융시장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며 "BNK캐피탈이 현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BN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24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6개 자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핵심 자회사로 꼽히는 부산은행에서는 방성빈 전 BNK금융지주 전무, 경남은행에선 예경탁 경남은행 부행장보가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됐습니다. BNK캐피탈 대표이사로는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BNK자산운용 대표에 배상환 메리츠자산운용 전무, BNK신용정보 대표이사에는 강상길 부산은행 부행장이 선임됐습니다.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유임됐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한 김병영 대표이사 임기는 올 연말까지로 정해졌으며 모두 4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BNK금융그룹은 밝혔습니다. BNK금융 관계자는 "최근 빈대인 그룹 회장 취임에 이어 각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까지 모두 마무리됐다"며 "BNK투자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대표이사로 교체·선임해 세대교체를 통한 젊고 활력있는 조직으로 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제 아래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영업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장에 방성빈 전 BNK금융그룹 전무, BNK경남은행장에 예경탁 경남은행 부행장보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BNK금융그룹은 28일 주요 자회사인 부산은행·경남은행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를 연달아 열어 최고경영자(CEO) 최종후보자를 추천·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회사 임추위는 지난 1월30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후 서류심사, 프레젠테이션 평가, 면접평가 등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경영성과, 역량 등을 종합검증했습니다. 부산은행장으로 낙점된 방성빈 전 전무는 부산 브니엘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은행 연수원 교수, 경영기획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보), 그룹 글로벌부문장(전무)으로 일했습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 후보자는 경남 밀양고와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남은행 카드사업부장, 동부영업본부장(상무)을 거쳐 2021년부터 여신운영그룹장(부행장보)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NK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인 BNK캐피탈 대표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이사가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경남 거창고와 동아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은행 본부장(IB사업본부·여신영업본부), BNK금융지주 그룹리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은 2022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8102억원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BNK금융그룹의 실적을 보면 주요 계열사 중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4558억원, 27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BNK금융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비이자이익 감소와 대규모 충당금 선제 적립에도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자산성장에 따라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NK캐피탈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8.4% 늘어난 17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채권금리 상승과 주가지수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50.6% 감소한 573억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19%포인트(p) 상승한 11.21%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BNK금융 이사회는 시가배당률 8.6%인 1주당 625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고 당기순이익의 2% 상당인 160억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당기순이익 목표를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BNK캐피탈(대표이사 이두호)은 타타대우상용차(대표이사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판매(대표이사 김정우)와 손잡고 상용차 구매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할부금융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타타대우상용차 군산 공장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상용차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BNK캐피탈은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화물차량 구매고객들이 부담 없이 타타대우의 차량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쎈 BNK 할부 프로그램’, ‘부울경 고객 전용 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적극 펼칠 예정입니다. 타타대우상용차도 인적자원·데이터 교류와 상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등의 협업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BNK캐피탈과 함께 고객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금융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후라이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bhc 치킨 중 '소스'하면 맛초킹과 골드킹, '시즈닝'하면 뿌링클이 꼽힌다. 후라이드도 판매량이 적진 않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특징이 적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별한 후라이드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에 개발하게 됐다" bhc가 봄을 맞아 신메뉴 ‘콰삭킹’을 꺼내 들었습니다. ‘뿌링클’로 대표되는 bhc는 콰삭킹을 앞세워 후라이드 치킨 존재감도 키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석동 bhc R&D센터 메뉴 개발팀장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bhc 금호동점에서 열린 콰삭킹 출시 기념 미디어 행사에서 콰삭킹이 기존 후라이드 치킨과는 차별화된 바삭함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bhc는 지난 2월 28일 올해 첫 신제품으로 콰삭킹을 출시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표현하는 의성어 ‘콰삭’과 bhc 시그니처 메뉴명 ‘킹’을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콰삭킹은 bhc 킹 시리즈 중 처음 선보이는 후라이드 메뉴입니다. 기존의 킹 시리즈는 맛초킹·골드킹·레드킹·내슈빌 퐈이어킹으로 이뤄졌습니다. 콰삭킹은 쌀 크럼블 2종, 감자와 옥수수 각 1종씩을 활용해 크리스피 크럼블을 배합했습니다. 크럼블은 치킨의 식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튀김 반죽 조각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얇고 균일한 튀김옷과 달리 거친 입자의 조각을 통해 기름을 튀길 때 내부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면서 바삭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이석동 팀장은 크럼블 개발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크럼블을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진행했더니 컬감이 안 나왔다. 기름을 많이 먹어 느끼해질 수도 있어서 가는 슈레드 타입으로 변경했다. 가늘게 슈레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4종을 같이 먹었을 때 은은한 맛이 어우러져 고소한 맛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bhc는 해마다 평균 2개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으레 때가 돼 나온 신메뉴 같지만 이번 메뉴에는 특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콰삭킹 개발을 위해 보통 메뉴 개발 때보다 많은 1000마리 이상의 닭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이전 메뉴들은 평균 4~5개월 정도 걸렸지만 콰삭킹은 지난해 5월 기획해 올해 2월 출시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래 준비한 만큼 출시 사전 테스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bhc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40세대 소비자 조사에서 참여자의 약 90%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외부 조사를 통해 수렴한 부족한 부분은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소비자가 치킨을 먹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여러 조건에서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은 "콰삭킹이 식어도 맛있는지, 배달 후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상태는 어떤지, 먹다가 남겨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먹을 때는 어떤지 등을 테스트했다"며 "콰삭킹은 냉장고에서 꺼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었을 때도 바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는 크럼블 튀김옷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의 ‘블랙시크릿’이나 맥시카나 ‘치필링HOT’, KFC ‘핫크리스피치킨’ 등이 크럼블이 강조된 스타일의 메뉴입니다. 크럼블 튀김옷으로 만드는 치킨은 일반 튀김옷 치킨보다 바삭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프리미엄 이미지와 SNS 바이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매콤함이나 달콤함이 맛을 결정짓는 양념치킨, 시즈닝치킨과 달리 후라이드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앞세우기 어려운 메뉴입니다. "후라이드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 부장은 차별화된 크럼블 소재와 미묘한 배합으로 후라이드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웠습니다. 그는 "크럼블 소재들의 조화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고객은 맛있다, 맛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밸런스가 살짝만 달라져도 소비자는 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0.1~0.2g 차이의 크럼블 배합 테스트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초반 판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콰삭킹은 출시 3주 만에 30만개 넘게 팔렸고 지난달 27일 기준 한 달 누적 판매량은 37만개를 넘어섰습니다. bhc 역대 신메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뿌링클에 이어 판매량 2위입니다. bhc는 콰삭킹이 자사 전체 후라이드 메뉴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hc는 올해만 3개의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선보인 크리스프 콘셉트의 콰삭킹을 시작으로 7월에는 테이스티 콘셉트로 맛을 강조한 메뉴를, 이어 10월에는 풍미를 앞세운 쥬시 콘셉트의 메뉴를 각각 출시할 예정입니다. 효자 메뉴인 뿌링클과 더불어 꾸준한 신메뉴 출시로 이슈를 선점해 업계 1위 자리를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bhc는 콰삭킹 TV 광고도 공개하며 홍보 마케팅을 본격화했습니다. 치킨의 기본이 되는 후라이드 메뉴인 만큼 타겟층은 10대부터 30대 이상까지 넓게 잡았습니다. 가격은 한 마리 2만1000원, 콤보윙스틱 구성은 2만3000원입니다. 연내 순살 제품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부장은 "치킨의 바삭함이 과하면 소비자는 딱딱하다고 느낀다. 눈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딱딱한 식감이 날 수 있다. 콰삭킹은 바삭한 식감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했다"며 "바삭함과 딱딱함은 한 끗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