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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여파..장애인 취업문도 ‘바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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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0, 2018, 15:04:58

주요 은행들, 올해 장애인 채용 계획 미정..은행권,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710억원 납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 여파로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채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채용 계획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은행 가운데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우리은행(200명), NH농협은행(350명), IBK기업은행(170명) 등 3곳이다.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은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채용 계획도 미정인 상황이다.

 

특히, 이들 6개 은행 중에서 올해 장애인 특별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작년에는 우리은행(2월)과 신한은행(5월·12월) 등이 장애인 특별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일반 신입행원 채용과 달리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사정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장 계획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은 그동안 장애인 채용 자체를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710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50명 이상 민간기업 2.7%)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이 내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고용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장애인 채용에 인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2016년 사이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120억원이다. 그 뒤를 이어 우리은행이 117억원, 신한은행 115억원, KEB하나은행 90억원, NH농협은행 83억원 등이다. 이 은행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은 수 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은행 현황(2016년 12월 기준)’을 보면,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에 올라있다. 씨티은행은 의무고용 수 92명 중 16명만 고용했으며 전체 고용률은 0.47%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KEB하나은행은 고용률 0.75%, 우리은행 0.93%, SC제일은행 0.95%를 나타냈다. 이 4개 은행들이 낸 고용부담금(2016년)은 총 73억원(KEB하나·우리 27억~29억원, 씨티·SC제일 8억~9억원)이다.

 

온라인 장애인 취업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은행권이 채용비리 문제로 신입직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취업문이 좁았다”며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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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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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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