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강력한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창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기술금융을 평가할 시스템이 걸음마인 단계에서 다소 급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3일 ‘동산금융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기계거래소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이 시연됐고,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3년 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으로 신용안정성 전문평가법인 풀(pool)을 구성한다. 아울러,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동산금융 상품의 경우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해 기업 입장에서도 활용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동산금융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지만, '미심쩍다'는 반응이 대세다. 아직 국내에 시스템 담보물 관리가 초보 상태이기 때문에 시연 기능만 믿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담보로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그간의 성공 사례 등 이력 데이터도 전무한 실정이라 부실대비 평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8월 동산담보법 제정 이후 1년 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 원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공급된 바 있다.
이후 동산담보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인프라 부족으로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등 동산담보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상황이 나빠지자,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해 왔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동산을 담보로 대출했다가 부도가 날 경우, 대응 관리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동산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자산 대비 감시체계 기술도 효율성 있게 장려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신운용체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부실을 대비한 기술·감정 평가 등을 공정하게 판단할 전문 감시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학회 교수는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갈 것이고, 은행은 돈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부실채권 등)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동산 위험의 외부 감정평가 전문가나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관리가 어려운 부분까지 제도화하려면 다시 과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무적인 관리 모니터링을 감독기구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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