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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감독 강화 방침..취약 GA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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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30, 2018, 12:05:00

GA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취약 GA에 경영진 면담·개선방안 징구·검사 대상 포함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매년 조직 규모와 판매 실적이 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를 구축해, 각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발견된 GA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을 구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2만 3000명, 보험모집 실적은 38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비 각각 37.8%, 49.4%에 해당하는 수치. 하지만,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 개선이 요구된다.

 

GAMS는 금감원이 중대형 일반 법인 GA(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소형 법인과 개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3개 기관이 보유한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한다. 이를 통해 GA별로 지표(19개)를 분석하고, 상시모니터링과 검사자료로 활용한다.

 

지표별 분석은 GA별로 3대 부문(계약 모집, 계약 관리, 대리점 운영) 19개 지표(핵심 11개, 보조 8개)를 분석해 취약 GA와 취약 상품군을 추출한다. 핵심·보조지표는 상대 순위를 점수화 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한다.

 

핵심지표 11개는 우선 계약 모집 부문에서 ▲불완전판매비율 ▲모집관련 민원발생율 ▲월초·월말계약 집중율 ▲원거리 청약률 등 4개다.

 

계약 관리 부문(3개)은 ▲단·중기 계약유지율 ▲13·14회차 계약유지율 ▲모집설계사·수금설계사 상이율 등이다. 대리점 운영 부문(4개)에는 ▲보험설계사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신규계약건수 변동성 ▲수수료 환수율 등이 포함됐다.

 

보조지표는 계약 모집 부문 4개(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청약철회율, 고액계약 건수 비중, 고액계약 보험료 비중), 계약 관리 부문 3개(단·중기 고액계약유지율, 13·14회차 고액계약유지율, 약관대출률·중도인출률), 대리점 운영 부문 1개(선지급 수수료율) 등이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해당 GA에 지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준법감시조직이 갖춰진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작년말 기준 55개)가 우선 대상이다. 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 대상 포함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 취약 GA와 설계사·상품군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현재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난 모 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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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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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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