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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경쟁 미흡...서비스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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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8, 2018, 12:07:00

보험硏, 해외 금융회사 사례 제시...“퇴직연금서비스 구분해 전문기관에 맡겨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약 94%가 단일 금융회사에 의해 모든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부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별도로 위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국내 퇴직연금 도입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기업이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금융회사 간 서비스 경쟁 부재 등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반면, 해외(미국)의 경우 작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52.7%가 복수의 금융기관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서비스(Unbundled Services)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다.

 

미국이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된 배경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이 있다. 적립금 규제 완화로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투자상담서비스나 맞춤형 투자교육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요구가 늘었다.

 

또한, 저금리 환경 속에서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퇴직연금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연금재정 검증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전문영역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하게 됐다.

 

류건식‧김동겸 연구(위)원은 “기금형 제도가 운영되면서 수탁법인(기금운용위원회)이 자체 제공하기 어려운 특화서비스 위주로 별도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2010년 이후부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수수료보다 서비스 수준을 더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보는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별서비스 체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금융회사들은 전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로 유료고객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다수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상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해 로열티를 높여 나가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의 대표적 서비스 전문화 사례로는 ▲제도설계 및 재정평가서비스 ▲운용상품제공서비스 ▲투자상담(자문)서비스 ▲가입자교육서비스 등이다. 이 중 투자상담서비스 영역 등을 핵심 퇴직연금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가 운용과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어,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게 두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입자교육 서비스 업무 등을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인식한다는 것.

 

류건식‧김동겸 연구(위)원은 “국내도 퇴직연금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가입자 인식변화 등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서비스 체계로는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기업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의 속성을 반영한 개별서비스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DB형 운용기업에 대해서는 연금재정 평가 서비스 영역, DC형 운용기업은 투자자문 및 교육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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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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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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