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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폐점·심야영업 포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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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3, 2018, 15:08:49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전편협 “구조적 문제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 지적
점주들 인건비 부담으로 술렁거려..온라인 커뮤티니서 점포 폐점·재계약 포기 예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점주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및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위기와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며 “최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를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도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술렁거리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벌써부터 폐점, 심야영업·재계약 포기하겠다고 나선 점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점포를 2개 운영하는 한 점주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엔 한 개 점포만 유지할 것”이라고 점포 폐점을 예고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심야영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점주들도 있다. 한 점주는 “10월부터 아르바이트생 3명에 딴 곳 알아보라고 한 달전 통지를 하려고 한다”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심야엔 아예 문을 닫는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야간 시간대 매출이 부진한 데다 임금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예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나선 점주들도 눈에 띄었다. 한 점주는 “편의점 매출과 인건비 사승 등 장기적으로 봤을때 (점포를)접는게 낫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안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편협은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과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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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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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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