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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경영복귀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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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5, 2018, 16:10:12

법원,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기소된 신동빈 회장 2심서 징역 2.6개월·집행유예 4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 전 침묵으로 일관했던 롯데 관계자들은 신 회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롯데 주요 임원진들도 재판 후 상기된 얼굴로 황급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신 회장의 빠른 경영복귀가 점쳐진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 회장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고, 1심과 달리 신 회장과 면세점 특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진술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동시에 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에서 진행한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인력 채용, 지주사 체제 후속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 롯데는 인도네시아의 4조원 규모 유화단지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3억원 규모 유화 콤플렉스단지 조성작업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철수 마무리 작업 등에 대한 유통업계 현안보고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규 채용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롯데는 각 계열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 신 회장이 나온만큼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1만 2000~3000)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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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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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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