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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D-1...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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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9:10:33

5일 서울고등법원서 ‘최순실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2심 재판 열려
롯데, 8개월 간 총수 부재로 시급한 사업 현안 산적..투자·채용 결정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지업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는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인력 채용 등 큰 결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후속작업도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필두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지만 전문경영인이 의사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는 5일 신동빈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병합 선고를 내린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의 공백이 8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롯데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특히 사업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 하면서 인력 채용 등 고용에도 소극적이다. 롯데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시급한 인원들만 채용하고, 그룹 전체 채용 부분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총수의 결단력이 필요한 해외투자 작업이 올스탑됐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 롯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에서 10여건의 투자 또는 인수합병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롯데는 인도네시아에 4조원을 들여 대규모 유화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이 동남아시아의 석유화학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조원 규모의 유화 콤플렉스단지 조성작업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유통 계열사의 투자 계획도 속도가 느리다. 베트남에서 제과와 유통업체 등을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굵직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또 최근 롯데마트가 중국 시장 철수 마무리 작업 관련, 구체적인 현안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인력 채용도 미진하다. 올해 채용 인력은 2300명으로 해마다 1만 2000~3000명 채용하는 수준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롯데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 관련 투자를 포함해 그룹 전체 투자 규모를 결정하지 못 했다”며 “인력 채용 역시 투자와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최종적인 투자 규모가 정해져야 인력, 지주사 전환 등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신 회장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라며 신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 2심 재판의 핵심은 면세점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를 두고 롯데측에서 제시한 새로운 증거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본다”며 “회장 부재가 길어고 있는 만큼 (롯데는)재판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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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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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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