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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개선...소비자 직접선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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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5, 2018, 15:12:38

금융당국,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 발표...손해사정업체 위탁기준 신설·공시제도 강화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말 많고 탈 많던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강화되고,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공시 제도가 신설된다. 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 간 종속관계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업체 평가에 보험금 삭감 실적 반영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보험연구원·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에는 1만 6898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34.8%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1만 7033건으로 35.7%를 차지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간의 종속관계가 형성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 서서 손해액을 과소산정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데 있다. 심지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위탁기준을 보험사의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사가 위탁업체를 평가·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강요 등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를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 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내년 1월에는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 공시제도(시범)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내년 2분기 중에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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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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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2025.10.29 16:51: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425억원, 영업이익은 393억원, 순이익은 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75.2%, 84.8%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129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순이익 8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의약품 유통과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됐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사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R&D 및 신사업 중심의 사업형 지주회사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시너지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재교 부회장이 총괄하는 이노베이션본부는 ▲파트너십 발굴을 담당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내부 파이프라인 사업화를 주도하는 L&D(Launching & Development) 전략팀 ▲특허 관리와 지원을 맡은 IP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R&D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개발과 외부 기술을 병행하는 이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조 속에서 3분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부문(온라인팜)은 국내 매출 확대에 힘입어 2871억원을 달성했으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 신제품 ‘카운트메이트(COUNTMATE)’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조기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엔서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을 비롯해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패밀리’ 등이 견조한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지난 8월 출시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예측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미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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