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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상위 1%가 전체 예금액 절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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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5, 2018, 14:12:22

은행권 개인고객 예금액 528조원 중 45% 차지...“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우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500조원이 넘는 은행의 개인고객 전체 예금액의 절반가량이 상위 1% 고객들의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18개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개인고객들의 총 예치금액은 528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122조 7000억원 ▲신한은행 86조원 ▲우리은행 74조 8000억원 ▲하나은행 72조 8000억원 ▲농협은행 63조 7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보유한 총 예금잔액은 238조 6000억원으로 전체 개인고객 예금잔액의 45.18%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예금잔액 중 상위 1% 고객들이 보유한 예금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무려 70.74%였으며, SC제일은행이 53.37%로 뒤를 이었다.

 

주요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41.96% ▲신한은행 48.27% ▲우리은행 47.13% ▲하나은행 51.48% ▲농협은행 41.41% 등이었다.

 

예금 가입 계좌 수는 총 1억 4456만 계좌로 나타났으며, 1000억원 이상 계좌는 3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계좌는 258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좌는 546개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계좌 수는 총 71만 272개였다.

 

이태규 의원은 “상위 1%의 고객이 전체 예금의 50%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현금 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득불평등 구조가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자산에 의한 자산 불평등,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와 부의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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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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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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