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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만남 이어 식약처장 셀트리온 방문...제약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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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2, 2019, 11:01:14

22일 식약처장 셀트리온 제2공장 방문..바이오 관련 지원책 발표·현장 의견 수렴
김수현 靑 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제약·바이오 혁신·지원 방안 논의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이 셀트리온 공장을 방문한다. 바이오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연이어 성사되는 정부·제약업계 만남에 제약 산업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이오 산업 혁신 언급에 이어 오늘(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제약사 CEO와 만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2일 오후 ‘셀트리온 제2공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를 방문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생산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 류영진 식약처장,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률 추진사항 논의 예정

 

류 처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것. 

 

식약처측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주(성분명 : 인플릭시맵)’를 개발해, 유럽·미국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류 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해외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제공·컨설팅 확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원칙 등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류 처장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제품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류 처장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제품화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 정부-제약 관계자 만남 늘어..제약업계 기대감↑

 

한편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류 처장의 셀트리온 방문을 포함해,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제약·바이오 산업 언급과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일본은 1년 예산의 30%를 헬스케어 예산에 쓴다”며 정부차원의 바이오 산업의 적극 육성을 어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춘추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산업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오늘(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JW중외제약·녹십자·유한양행·종근당·한미약품 등 17개 제약·바이오기업 CEO와 만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장의 셀트리온 방문도 현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올해엔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기존 내수·제네릭 중심으로 자족했던 것에서 탈피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을 늘려 왔다. 이러한 체질개선 노력이 최근 기술수출, 글로벌 임상 성공, 글로벌 판매와 시장개척 등 낭보로 이어졌다. 

 

최근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2019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서 사업성과를 발표하며 한국 제약 시장의 글로벌 주목도를 높인 데다, 국내외 기업·병원·벤처간 오픈인노베이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17일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 될 것”이라며 “정부지원 있으면 2035년 의약품 수출 100조 달성도 가능하다”며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비전을 어필한 바 있다.

 

또한 원 회장은 “제약산업이 1400조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국가주력산업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같은해 12월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잇따른 정부와 제약업계의 만남이 어떤 구체적 정책 지원으로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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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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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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