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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車노믹스] 수소차 투자 이끌 ‘규제 샌드박스’...올바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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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8, 2019, 07:02:18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국내 산업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주를 이뤘다. 역대 정권들은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 정부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부는 미리 제출된 대표적인 규제정책 가운데 20건을 개선해 발표한 상황이다. 
  
규제 정책 탓에 국내에서 사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은 높고 노동법도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흐름 속에서 기업이 투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산업구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다. 수소 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한 가지 우려는 있다. 현재 정부가 하루에 심의하는 규제 안건 수는 약 6건 정도인데, 건당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여러 법이 얽혀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단한 것은 일선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면 어려운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또 현재 규제 심의에 대해 IT분야는 과학부에서, 산업분야는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신산업 분야가 대부분 융합적 사업임을 고려하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규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일자리도 급격히 계속 줄어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짊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이제 제도적·법적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때다. 규제 샌드박스가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뀌는 시금석이 되어 침체된 시장에 다시 활력을 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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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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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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