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사들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가 민간 금융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타 산업 부분에 앞서 금융 부분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선제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취지가 크게 경영진·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임을 고려하면, 현재 금융사들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는 시장 진입 때 적격성 심사 보고 규제가 있고 계열사 거래 제한, 영업 활동도 감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전횡 방지 장치가 매우 잘 돼 있다”며 “근로자 권익 보호 면에서도 금융 부문, 특히 은행 근로자들의 임금·복지 등 근로 여건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고 말했다.
관치금융 해소를 위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 시점에서 관치금융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지난달 발생한 KB국민은행의 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고객들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이 은행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원들에 대한 과다한 복지는 결국 그 원천이 대출고객에게서 나온다”며 “그런 점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