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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동가동연한 상향 따라 車보험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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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5, 2019, 18:02:08

취업가동연한 60→65세 판결 따른 소비자 혼란 최소화
보험업계 “개정 전까진 기존 약관 따를 것”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동연한도 똑같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약관 개정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약관개정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손해보험사는 기존 약관에 따를 방침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일을 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 연령을 의미한다. 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액을 산정한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일용직·무직·학생·어린이·주부 등일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 같이 일정 기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보상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선 대형 손보사는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설령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취업가능연한뿐 아니라 과실 여부, 소득 수준 등도 함께 따지게 돼 가능연한이 상향됐다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해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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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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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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