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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② 즉시연금·암보험분쟁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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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4, 2019, 15:03:32

정보제공·금융교육 강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즉시연금 소송과 암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을 산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금융권 전체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주요분쟁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키코 불완전판매와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 

 

분쟁·민원 처리 속도도 높인다.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개선과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서비스 절차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 근절도 추진한다.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등을 도입하는 식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5단계)을 산정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협회의 민원분쟁 자율조정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정보공개와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전 금융권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1사1교 금융교육을 내실화해 고령층 등 소비자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선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제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 지원 역시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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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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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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