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車보험, 대인담보 보험료 선택가입하는 II가 의무가입 I 추월

URL복사

Tuesday, March 19, 2019, 09:03:58

대인II 5년간 2배 넘게 급증..대인I은 오히려 8.5% 감소
한방 진료 증가 주원인..보험업계 “앞으로 격차 더 커질 것”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자동차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II 담보의 수입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I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풀이했다.

 

19일 인더뉴스가 보험개발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4~2018년) 자동차보험 대인I·Ⅱ 담보의 수입보험료 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인Ⅱ의 수입보험료가 대인I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손해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대인II 수입보험료는 2조4980억원으로 대인Ⅰ 보다 283억원 많았다. 대인II의 보험료가 5년 만에 2배 이상(112%) 급증한 반면 대인I은 오히려 8.5% 감소한 결과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그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Ⅱ는 대인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며 차량 소유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인Ⅰ과 Ⅱ의 보험료 역전은 한방병원 진료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같은 경상사고라도 양방보다 한방의 진료비가 더 높은 편”이라며 “대인Ⅰ으로 보상가능한 사고도 대인Ⅱ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한방병원 진료비율은 10% 정도에서 30%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은 변화가 대인Ⅱ 수입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를 보면 한방병원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2.2%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35.2% 증가했다.

 

진료비가 비싼 한방치료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급보험금 상승과 이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인II의 평균 손해율은 110.9%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인Ⅱ 손해율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바뀌긴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대인I과 대인II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