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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공공성·다양성·지역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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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18:04:11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토론회..이동통신사와 MSO 인수합병 논의
시장 논리와 지역성 재고 놓고 의견 분분..지역채널 활성화 방안도 필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케이블 TV(SO) 사업자 인수·합병(M&A)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 OTT 사업자와의 경쟁과 SO 시장 침체로 M&A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편에선 지역 방송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다.

 

11일 국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전국개별SO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대출 의원은 개회사에서 “M&A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 TV 시장은 포화 상태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2년 전 반려된 M&A가 최근 다시 떠오르는 이유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196만 명으로 이는 보급률 160%가 넘는 수준”이라며 “신규 수요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M&A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을 준비 중이다. 성사되면 LG유플러스 점유율은 24.43%,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23.83%로 올라간다.

 

케이블 TV 산업 쇠퇴는 시장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TV보다 모바일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콘텐츠 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스트리밍 방식 OTT 사업자가 부상했다.

 

전형적인 ‘레드오션’인 케이블 TV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M&A가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정부가 규제로 가로막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신욱 변호사는 “M&A가 불발되면 케이블 TV 산업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며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케이블 TV 사업자가 강제 퇴출당할 경우 실업자 양산과 기존 이용자 피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M&A 과정에서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M&A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의 언론 상황과 시청자 생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나치게 공급자 논의가 일방적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와 달리 전국 권역별로 사업자가 달라 지역 특화 채널을 송출할 수 있다. 지역 문화를 살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뉴스 보도 측면에서는 선거와 재난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더 충실히 보도해 공공성을 보장한다.

 

SO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는 “지역 민방과 신문 등 지역 언론이 고사하는 상황에서 개별 SO는 촘촘한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SO 사업자 지원 방안으로 ▲지역 사업권 유지 등 정책적 지원 ▲IPTV 불법 현금 마케팅 차단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IPTV의 개별 SO 지원을 통한 상생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과태료를 내가면서 현금마케팅을 하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등 SO 진흥 여건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용훈 KCTV 광주방송 대표이사는 “우리는 정부 허가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져 시장 상황에 따른 변신이 불가능하다”며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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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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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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