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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공공성·다양성·지역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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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18:04:11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토론회..이동통신사와 MSO 인수합병 논의
시장 논리와 지역성 재고 놓고 의견 분분..지역채널 활성화 방안도 필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케이블 TV(SO) 사업자 인수·합병(M&A)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 OTT 사업자와의 경쟁과 SO 시장 침체로 M&A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편에선 지역 방송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다.

 

11일 국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전국개별SO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대출 의원은 개회사에서 “M&A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 TV 시장은 포화 상태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2년 전 반려된 M&A가 최근 다시 떠오르는 이유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196만 명으로 이는 보급률 160%가 넘는 수준”이라며 “신규 수요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M&A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을 준비 중이다. 성사되면 LG유플러스 점유율은 24.43%,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23.83%로 올라간다.

 

케이블 TV 산업 쇠퇴는 시장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TV보다 모바일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콘텐츠 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스트리밍 방식 OTT 사업자가 부상했다.

 

전형적인 ‘레드오션’인 케이블 TV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M&A가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정부가 규제로 가로막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신욱 변호사는 “M&A가 불발되면 케이블 TV 산업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며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케이블 TV 사업자가 강제 퇴출당할 경우 실업자 양산과 기존 이용자 피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M&A 과정에서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M&A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의 언론 상황과 시청자 생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나치게 공급자 논의가 일방적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와 달리 전국 권역별로 사업자가 달라 지역 특화 채널을 송출할 수 있다. 지역 문화를 살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뉴스 보도 측면에서는 선거와 재난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더 충실히 보도해 공공성을 보장한다.

 

SO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는 “지역 민방과 신문 등 지역 언론이 고사하는 상황에서 개별 SO는 촘촘한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SO 사업자 지원 방안으로 ▲지역 사업권 유지 등 정책적 지원 ▲IPTV 불법 현금 마케팅 차단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IPTV의 개별 SO 지원을 통한 상생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과태료를 내가면서 현금마케팅을 하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등 SO 진흥 여건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용훈 KCTV 광주방송 대표이사는 “우리는 정부 허가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져 시장 상황에 따른 변신이 불가능하다”며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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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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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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