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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콘텐츠제휴 심사, ‘1년에 2번’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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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5, 2019, 13:04:47

‘상위 10%·75점 이상’ 매체는 연이어 CP제휴 신청 가능
2019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접수 시작..이달 28일 마감
뉴스제휴평가위, ‘정량 20%·정성 80%’로 평가배점 조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앞으로 포털 입점을 위한 뉴스콘텐츠제휴(일명 CP제휴) 심사를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늘(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되며, 심사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다만,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평가부터 지난 3월 개정한 심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적용한다. 정성 평가는 기존의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됐다.

 

정성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정성 평가 중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개정됐다.

 

또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을 조정했다(기존에는 각각 30%, 70%).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번 2019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등 개정 내용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 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5일 제4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장은 임장원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이 선출됐으며, 제1소위 위원장은 이율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제2소위 위원장은 김상규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제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제휴 평가의 투명성 강화, 제3자 기사 전송 규정 및 비율 기반 벌점 체계 정리, 신종 광고 제재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진행할 예정이다.

 

임장원 제4기 위원장은 “건강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매체들이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의위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제재 심사 규정을 뉴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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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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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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