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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험사기 적발, 7982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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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12:04:39

금감원, 2018 보험사기 적발 현황..장기보험 비중 44.6%로 자동차보험 추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ㅇㅇ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보양목적의 한약(공진단 등)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 납부금액 등을 부풀려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모두 32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23일 발표한 '2018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9.3% 늘어난 7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이 줄면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전년보다 4356명 감소함에 따라 1인당 금액은 1010만원으로 16.1% 상승했다.  

 

또 최근 3년간 보험모집과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조직화·대형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험업종별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7238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점유했고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를 나타냈다. 

 

이중 장기보험은 전체의 44.6%에 해당하는 3561억원으로 전년보다 515억원(16.9%) 증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전체의 41.6%(3321억원)를 기록했다.

 

적발자 연령별로는 30~50대가 66.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16.1%에 이르렀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병원관련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4488명)로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21.0%)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모두 4981건으로 집계됐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등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계획화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신고센터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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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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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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