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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年 3.4조'..금융당국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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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14, 06:07:30

작년 적발금액 5190억원..금융위·금감원 "보험사기 엄정히 제재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0년에는 3747억원에서 20114237억원, 20124533억원, 20135190억원으로 집계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자도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2009년 검찰과 협력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제도장치를 마련했고,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부재환자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월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조사·수사 연계 체계를 법제화해 보험사기와 관련 조사절차를 규제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사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일원화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자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근거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기존 10%대에서 30%으로 확충하고 경찰과 협력해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중 함께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의 역할도 커진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근거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위, 금감원, ·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과 홍보단을 구성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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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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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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