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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 산학협력 세미나...‘크라우드 펀딩으로 동네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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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0, 2019, 18:05:28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대학·연구기관·관계자 등 도시재생전문가 참석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방안, 도시재생과 사회적 금융의 역할’ 둘러싼 논의 오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불과 3~4년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어느덧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홀로서기 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야하는가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세미나를 30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HUG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주택도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1부는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현진 한성대 박사는 ‘삼선권 성곽마을 도시재생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 과정에서 학교·지역주민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삼선권 성곽마을 주인 대부분이 노년층이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지만 2017년부터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지역연계 활동을 수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4.19 사거리 도시재생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태원 광운대 교수는 사업대상지의 핵심자산을 지역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박 교수는 “4.19 묘지는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성스러운 공간이지만 죽음을 환기시키는 이미지 때문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이를 열린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공론화 기회 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은 HUG 연구위원은 ‘마을거점시설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에서의 마을거점시설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마을거점시설은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근린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마을거점시설 지원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SW(소프트웨어) 융자상품 개발 ▲ 크라우드 펀딩·기부 등 민간투자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SW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오갔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민관협력 공적부동산 재생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가들이 인구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공공시설 수요를 과하게 예측해 세금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공공은 형평성·고른 분배보다는 각 지역 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동반 관계를 맺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크라우드 펀딩 활용방안’을 발표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도시재생 사업에서공적자금 이외의 사업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조사관은 “크라우드 펀딩은 공공재원 부담을 경감하는 수단이자 지역주민 입장에선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한 전략”이라며 “크라우드 펀딩을 한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방두완 HUG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사회적 금융 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법, 사회적 금융기법 등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금융재원을 조달할 때 사회적기금설립, P-CBO(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자산담보부증권) 등을 활용해야한다”며 “이런 금융제도나 기법을 운용할 때 광역시·도 단위로 기금을 조성하고 세부 지역단위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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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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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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