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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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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2, 2019, 11:06:25

한은 창립 기념사 “불확실성 높아진 대외요인 전개 추이와 영향 면밀히 점검”
무역분쟁·반도체 부진 등에 경기 둔화 우려..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둔 것으로 풀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금리인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정책운용 전략을 수립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리인하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31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 총재는 "소수의견 일 뿐 시그널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한층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 투자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했다. 

 

또 대외환경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정산업 중심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이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성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한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저물가·저금리 환경 속 통화정책 체계 개선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 대처 등을 제시했다.

 

물가가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주체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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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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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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