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임차계약 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들이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방침의 핵심은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심사 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에 지원자의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한다.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관한 2단계 심사를 마치고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렸다.
서울시는 개선된 절차를 26일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 불안감은 완화되면서 심사 소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의 역량을 쏟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