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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정통부 5G 약관 깜깜이 인가..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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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2:07:43

5G 인가자료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심의과정에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체 검증이나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상용화에 앞서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자료를 제출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정부 승인을 받고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경쟁 공정성과 소비자 후생을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검토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며 SK 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검토의견이나 자체 분석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예측, 단위요율 인하율 등의 수치가 현실과 차이를 보였는데도 과기정통부 자체 검토 없이 자문위 결과보고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5G를 선택했을 때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가 고가요금제로 이뤄진 5G요금구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평균매출 예측(ARPU)증가액을 낮춰 잡은 SK텔레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요금을 결정에 주요 근거인 가입자수, 트래픽, 공급비용 등은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 자체 검증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별도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의 ‘베낌’은 데이터 단위요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3월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 중 데이터 단위 요율(요금 비율)에 오류가 있었지만, 자문위에 그대로 제출됐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상에는 5G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요금 인하율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5%’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문위 결과보고에도 ‘최대 45%의 데이터 단위요율 수치가 그대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5G 요금제 선택으로 인해 1인당 10%의 요금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 비교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여기에 (5G 요금제)상승분을 고려해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앞세워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과기정통부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인가할 뿐 자문위 결정이나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정책결정 책임을 미룰 여지가 생긴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자문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친환경 경영 강조”...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반얀트리서울 ‘고고 챌린지’ 참여

“친환경 경영 강조”...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반얀트리서울 ‘고고 챌린지’ 참여

2021.04.09 16:30:3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탈(脫)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며, 친환경 경영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서 현 회장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호텔은 찾는 고객의 욕구도 변하고 있다”며 “과거 안락함과 럭셔리함만을 추구하던 고객이 이제는 친환경, 안전여부 등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얀트리호텔은 탈(脫)플라스틱 실천 캠페인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시작한 탈(脫) 플라스틱 실천 운동입니다. 과거 루게릭병 환자를 돕는 기부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SNS를 통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에서 멀리해야 할 습관 한 가지와 실천해야 할 습관 한 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해야 합니다. 최근 재계 화두인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따라 호텔서비스 업종 역시 친환경 경영은 주요 이슈입니다. 이에 현대그룹 계열사 중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이하 반얀트리)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서울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환경을 생각해 개관 때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다회용 디스펜서에 담은 어메니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턴 다운 서비스 시 시그니처 거북이 인형 펠리(Felly)를 제공해 2달러의 기부금을 바다거북과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을 살리고 산호초와 열대 우림의 보존과 재건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호텔 내 인쇄물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테이크아웃 포장 용기도 친환경 소재로 확대 사용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탈(脫)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할 차기 주자로 또 다른 현대그룹 계열사인 블룸비스타와 JW메리어트서울, 레스토랑 밍글스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고고챌린지 릴레이로 호텔업계와 대중들에게 탈(脫) 플라스틱 운동과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반얀트리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CS팀장은 “반얀트리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은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과 CSR 활동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며 “반얀트리 서울 또한 브랜드 문화에 따라 매년 지구촌 불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 동참, 남산 클리닝 활동, 나무 심기,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 할인 제공, 임직원들에게 일회용품 줄이기 권장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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