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 37개사 대표, 혁신금융심사 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규제혁신 효과와 그동안의 소회 등을 공유하며 제도개선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도 전폭적 지원 약속과 함께 하반기 운영 방침 등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면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부에선 내용이 작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의 이 작은 변화가 미래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뀌 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Big-Blur) 가속화 ▲금융분야에서의 플랫폼 경쟁 시작 ▲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 접목 ▲QR코드 활용 등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카드 없는 사회로 접어드는 등 결제환경 변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활성화 ▲금융소외계층에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심사·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에 포함된 29개 핀테크 업체의 직원은 2017년 말 2816명에서 2019년 6월 기준 36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역시 맞춤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은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컨설팅→접수 및 심사 순으로 운영해 금융혁신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설명회와 컨설팅으로 기업을 돕고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관련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