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부당 승계 종합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로 1:1.36 제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대1.36이며 삼성 총수일가가 획득한 부당이득이 4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추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반영해 이재용 부회장 승계가 분식회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구체화했다.
◇ 삼성이 구상한 3단계 승계작업...중단에도 4조 원 부당이득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재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라며 “이것이 삼바 회계사기가 일어난 원인이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지배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며 충분한 핵심계열사 지분 확보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지배구조상 삼성그룹이 가진 특징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기준 이건희 회장이 20.76%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과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높은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가 승계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승계 작업은 세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우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어 삼성전자와 통합 삼성물산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간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가진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해 2015년 7월 완료한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비상장 계열사인 삼바 가치를 높이기위해 분식회계가 자행됐다고 보고있다.
이어 삼성은 삼성생명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배권 획득 과정에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제약으로 2016년 금융지주사 설립이 반려됐다. 이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중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야 했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에도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승계와 국정농단이 연결된다”고 말했다. 삼성이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성사로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지면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자기 영향력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왜곡 요인들을 반영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36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가 이러한 승계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4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삼성물산은 낮추고 제일모직은 높이고..전방위 분식회계 작업 정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을 평가를 낮추려고 왜곡한 시도들도 보고서에 담겼다. 에버랜드가 바이오 소재와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일모직 바이오사업부 영업가치가 2조 9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는 구체적 근거 없이 증권사 리포트를 인용해 4조 2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평가됐다.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 단위 콜옵션 부채는 가치평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가진 1조 1100억 원 상당 광업권이 누락됐고 합병 전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 1조 7500억 원 역시 누락됐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삼성물산은 순자산과 영업이익, 매출액 등에서 제일모직보다 최대 10배나 높았음에도 고의로 왜곡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최근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불법행위는 위기상황과 구분돼야 한다”며 “기업의 위기와 총수의 위기는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