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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잠정합의한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귀족노조 편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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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19, 09:08:40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車산업 위기 반영”..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
통상임금 소급분 기아차 수준 못 미쳐도..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자동차산업의 침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단협에 합의했다”며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28일 오전 잠정 합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난 2년간 지부장으로서 가장 고민하고 강조한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 노조라는 사회적 고립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성을 당부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7일 늦은 밤 2019년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하 지부장은 “집행부는 올해 임단협 핵심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 임금체계는 기아차 수준으로 하고 소급분은 조합원 동의 수준을 요구했지만, 소급분은 기아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 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600만원+우리사주 15주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침체와 구조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위기감도 임단협 잠정합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 지부장은 또 “일부 조합원들은 합법적인 파업권이 주어졌는데 왜 파업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지만, 현재 정세를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힌다”며 “오늘의 이 선택에 대해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의 201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약 5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임단협 교섭은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건 무려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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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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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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