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는 조국 가족펀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면서 ‘조국 펀드 의혹’ 청문회로 변질됐다.
29일 국회 정무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은 후보자를 향해 야당은 공직자의 윤리성 등에 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을 증명하려 했고 여당은 조 후보자의 투자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약정했지만 이에 대해 운용사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와 일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있다”며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조국 후보자 뿐인데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의혹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적 소지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사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조국 펀드는 가족들이 개입된 펀드로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 직접 투자”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대해 은 후보자는 “검찰 조사 이후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선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당혹스럽지만 이번 사안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 자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물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묻자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조 후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관심이 쏠리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에 대한 논의와 키코(KIKO)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