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비교..佛은 EV에, 日은 HEV에 지원 집중
자국업체 강점있는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우리도 수소전기차 지원 늘려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 선진국처럼 국내 업체를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전기차 등 우리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친환경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하자는 주장이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선진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산업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8년부터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EV)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부터 본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정부는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을 늘렸다.
또 일본정부는 자국 업체가 EV 대신 PHEV와 수소전기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였다. 대신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2018년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처럼 주요 자동차산업국은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특정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유럽업체들이 EV를, 일본업체들이 HEV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 현대차는 FCEV에 사활을 건 상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