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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현대車 임직원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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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3, 2019, 12:10:00

현대차 임직원 4명,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아..“의미는 있지만 처벌 수위 낮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협력사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협력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2017고단1027)은 지난 8월 22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재현(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실장)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승필(엔진부품개발팀장)·강규원(엔진부풀개발팀 차장)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권우철(엔진부품개발팀 대리)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정황은 지난 2016년 1월에 밝혀진 유성기업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차와 임직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 고소했지만,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7년 5월 19일에야 비로소 이들 4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 등 현대차 직원들은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노조파괴에 적극 개입했다.

 

또한, 2011년 9월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 창조컨설팅(노무 자문사) 관계자들과 함께 노조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검찰 기소 당시 공소장에 상세히 나와있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협력사의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당하고 관련자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 측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한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은 “검찰이 대기업 봐주기를 하다가 정권 교체 후 늦장기소를 했고,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장은 현대차가 2011년~2012년 사이 노조파괴를 위한 자금을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제품 납품단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제2노조 설립 전인 2010년과 설립 후인 2012년 사이 실린더라이너·피스톤링 납품가 인상률이 각각 22%·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익증가율도 58% 급증했는데, 이러한 인상률은 일반적인 납품가 협상 방식으로 볼 때 비상식적이란 입장이다.

 

김 사무장은 “수 십,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노조파괴 비용을 현대차에서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간접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현대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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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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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2024.05.23 22:17: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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