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하나금융투자는 18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 정부 전력정책 딜레마는 비용증가 없는 에너지 전환”이라며 “전력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용증가 없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사계절은 수요관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은 언제까지나 조세에 준하는 공공요금으로 간주된다”며 “정부는 정책 실행자이자 책임자로서 유권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 전기요금 정상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제를 통해 정책의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민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벤트는 지역구 기반의 총선보다는 전국 기반의 대선. 정책 공론화 과정 등 복잡한 절차도 공약과 선출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연구원은 “2020년 4월 한국 정치지형을 결정할 중요 이벤트에서 에너지전환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벤트 결과가 어떻든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바꿀만한 정치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반대 입장이 우세하더라도 설비계획·요금결정 등 모든 것은 정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