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최대 위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회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다른 제조사는 물론 부품업계, 소비자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각종 불균형한 정책으로 독점구조를 부추킨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업체지만 안방인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40% 미만이다. 글로벌 판매량 2위인 독일 폭스바겐 역시 유럽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이고, GM·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빅3’도 내수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다. 주요 자동차 시장 가운데 특정 회사가 이 같은 점유율을 보이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실제로 싼타페·쏘나타·그랜저 등 주력차종의 월간 판매량은 다른 완성차업체의 총 판매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 9월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5만 139대와 4만 2005대를 판매했고, 7813대가 팔린 싼타페는 베스트셀링카 자리에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한 달동안 약 10만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내수 3위에 오른 르노삼성차는 7817대에 그쳤다. 베스트셀링카인 싼타페 1종보다 고작 4대 더 많은 셈. 같은 기간 쌍용차와 한국지엠도 각각 7275대와 5171대에 머물렀다.
특히 쌍용차와 한국지엠은 심각한 판매부진 탓에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지난 3분기 105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1분기 연속 적자를 못 벗어났고, 한국지엠 역시 지난 5년간 약 4조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르노삼성도 대내외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노후화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SM3·5·7이 단종되면서 현재 생산하는 차종은 QM6와 SM6가 전부다.
연말부터 XM3가 투입되지만, 닛산 로그의 위탁생산이 내년 3월 종료돼 오히려 총 생산량은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에서 생산량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르노삼성은 XM3의 수출물량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 같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 및 전속거래제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981년 2월 28일,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를 발표하고 현대차와 새한(현 한국지엠)만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정 탓에 기아차는 약 7년간 소형 트럭과 버스만을 생산하면서 기술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기아차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맞았고, 2년 뒤 현대차에 인수된 뒤 독점구조의 일부가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75년 제정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직 계열화되면서 자동차 산업 전체가 발목 잡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속거래 때문에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없는 현대·기아차의 협력사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완성차업체는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속거래는 사업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에 기여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협력사들이 현대차에만 집중되면서 나머지 완성차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완성차 업계가 판매 부진 탓에 공격적인 연구개발(R&D)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판매 수익이 줄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이는 다시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셈.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질적 성장에 투자해야 하는데, 정작 양적 구조(판매량)에 목줄이 매여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전속거래는 중소 부품업체와 완성차 3개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독점구조를 부채질했고, ‘결국 자동차 산업은 해체 지경’이 됐다”며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개입해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학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독점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주도로 산업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판매량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한 미래차 시대를 맞아 ICT업체 중심의 연합군이 현대·기아차의 실질적인 대항마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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